알아두면 좋은 돌봄 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에 대하여

지난번 1화에서는 간병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가정경제 파괴에 대한 글을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2화에서는 주제 역시 간병이지만, 일련의 대비책 중 하나인 대한민국 정책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사 몇 건 공유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 진입 고위험 요인 ‘치매’ 도출…“정책적 개입 필요” -메디컬투데이 2023.01.05 / 지난 2020년 12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772만 4101명으로, 이 중 장기 요양 진입 발생자(인정자)는 4.50%에 해당한다.

#'믿을 곳 없어'··· 노인 환자 80%, 가족이 직접 돌본다 -여성 경제신문 2022.12.28 / 질병과 싸우는 고령 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는 장기 요양서비스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가족 구성원의 돌봄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 돌봄-경인일보 2022.12.07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정책, 효 보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한민국 의료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후 부모님 또는 연령이 증가하는 본인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급여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 요양 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급 판정

5. 장기 요양 지원 급여내용

-시설급여 : 요양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 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 현금급여 : 장기 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6. 본인일부 부담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 부담), 재가급여 15%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 부담금 경감(최대 시설 8%, 재가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 정책 > 노인 > 요양 보험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본문을 인용하였습니다. 】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책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안내드렸습니다.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 정책인데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결국 간병은 개인의 가정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사항으로 돌봄 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인 문제로 상기하여 돌봄 하되, 각 개인도 깊이 생각하여 대비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고는 막을 수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