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취업 싹쓸이'는 가짜 뉴스 입니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라 5·18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광주광역시가 5 ·18 유공자 취업 싹쓸이 가짜뉴스에 5·18 왜곡 행위로 꼽히는 '5·18 유공자 후손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허위사실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하고 최근 10년간 광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18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한 공무원 수 현황을 지난 3일 발표했다.
5·18 왜곡 행위로 꼽히는 '5·18 유공자 후손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허위사실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만원 등 극우보수세력이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유공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5·18 유공자들이 받는 가산점 때문에 일반 공시생들의 합격이 어렵다'라는 거짓 선동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결정했다.
광주시는 자체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광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18 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체 합격자 대비 0.6% 수준이었고, 지난해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유공자 관련 취업자는 1.2%에 불과하는 등 '5·18유공자가 취업을 싹쓸이한다'라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또 5·18 유공자가 6급 이하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으로,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 모든 유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5·18 유공자 취업 싹쓸이' 허위사실 대응과 함께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5·18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는 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