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 공직선거법 해설 발간

[한국시민기자협회 전용덕 기자]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활용에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나왔다.

저자 오윤식 변호사는 올해 실시되는 총선 출마자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해설》(피앤씨미디어)을 발간했다.

저자는 후보자와 정당의 관점에서 책을 집필했다. 정당과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실전 팁’과 ‘실전 사례’를 제시해 어느 부분이 중요한 지 파악하도록 했다. 선거에서 귀중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전 지침서’ 형태로 제작했다.

저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신청서의 작성 사례를 실었고,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등 소장도 곁들여 출마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오 변호사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선 무효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자초하지 않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선거 출마자와 핵심 조력자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현행 선거법이 규율하고 있는 ‘합법적인 범위 내’를 숙지해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선거 출마자 등이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선거법을 모두 파악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출마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자는 이 책을 발간했다.

오윤식 변호사는 “선거 출마자 대부분은 ‘후환(後患)이 없는 안전한 당선’을 바란다”며 “이 책이 출마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