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 김정중(57·26기)
서울고법원장에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57·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에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기용됐다. 또 14개 지방법원에서 추가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른 법원장도 보임됐다. 또 박형남(63·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5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보임되면서 최초로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27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법판사 등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20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직 법원장 9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고, 현직 법원장인 김광태(62·15기) 서울고법원장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고법판사는 사법연수원 35~37기 판사 27명이 신규보임됐다. 오는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장과 부산회생법원장은 이건배(59·20기) 수원지법원장과 박형준(58·24기) 부산지법원장이 각각 겸임한다.
고등법원장 인사에서는 윤준 광주고법원장이 서울고법원장에 전보된 것과 함께 정형식(62·17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에, 정용달(62·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에, 김흥준(62·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에, 배기열(58·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에, 이상주(60·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고법원장에 기용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는 윤성식(55·24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는 김성수(55·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신숙희(54·25기) 수원고법 고법판사가 보임됐다.
한편 올해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 14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진행됐다. 다만 울산지법은 3인 이상의 천거를 받은 법관 전부가 법원장 후보 추천에 부동의해 추천절차가 종료됐고, 제주지법은 3인 이상의 천거를 받은 법관이 1인이어서 추천절차가 종료됐다. 추천절차가 종료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의 경우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해당 법원에서 3인 이상의 법관으로부터 천거된 법관 및 이번에 다른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자 또는 종전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추천제가 실시된 대구지법 법원장 후보인 서경희(61·24기) 대구가정법원장을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작년에 추천제가 실시됐던 수원지법 법원장 후보이었던 김수일(58·2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제주지법원장으로 기용했다. 울산지법원장에 임명되는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 여성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지방법원장에 보임됐다.
한편 김형두(58·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균용(62·16기) 대전고법원장, 정종관(60·16기) 수원고법원장, 성지용(59·18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인겸(60·18기) 서울가정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회생법원장, 한창훈(59·18기) 춘천지법원장, 김우진(59·19기) 울산지법원장, 이창형(61·19기) 창원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돼 재판부로 복귀한다.
지난해 정기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기존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됐던 고등법원 수석판사에 고법판사가 보임됐다. 이준명(53·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대전고법 수석판사로 보임됐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임기 교체기라는 것을 고려해 대체로 무난한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고위법관은 "서울고법원장에 윤준 원장이 보임되는 등 서울고법에는 대부분 최선임 법관이 올라오는데, 서울고법이 넓은 시야가 필요한 곳인 만큼 합리적인 인사라고 본다"며 "서울고법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부장판사가 보임됐는데, 민사제2수석부장을 하면서 줄곧 법원 내에서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적임자가 보임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신임 법원장이 대부분 수석부장판사 중에서 보임된 만큼 법원장 추천제 하에서는 각 수석부장판사들이 유리하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된 것 같다"며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추천되고 임명받는 현상 등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비판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발췌하여 보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