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가 지난 2.17.(금)~2.19.(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APEC 21개 회원국 고위관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년도 의장국인 러시아는 2012년 APEC 핵심 추진 과제로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강화, △식량안보 강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혁신적 성장 촉진 등 4가지 의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금번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이들 의제별로 금년 9월 블라디보스톡 정상회의에 보고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제안되었고,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 경제통합 강화’ 분야에서는 작년 호놀룰루 정상선언문 합의에 따라 2015년까지 관세를 5%까지 낮추기로 한 환경상품 대상 선정을 위한 금년도 작업 일정에 합의함.
※ 작년 호놀룰루 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각국의 국내상황을 고려하면서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금년도에 인하대상 환경상품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이에 따라, 금번 고위관리회의에서는 금년 3월 10일까지 각 회원국 별로 환경상품 목록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4월 초 예정된 제2차 무역투자위원회에서 APEC 공동의 환경상품 리스트 작업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여, 이를 6월초 고위관리회의 및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9월 정상회의에 환경상품목록에 대한 승인을 추진하는 방안을 진행.
또한, 규제협력, 투자촉진 등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 주도의 APEC 사업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소개하여,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페루, 칠레,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수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 의사를 확보.
※ APEC의 장기 목표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에 있어 가장 큰 도전요인의 하나인 회원국간 FTA 역량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량강화사업
‘식량안보 강화’ 분야에서, 러시아측은 △ 식량의 수요·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식량의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수확후 손실 감소와 식품 안전성 확보 방안, △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10여개의 다양한 제안을 제시함.
상기 러시아측 제안을 바탕으로 금년 제2차 식량안보장관회의(5.30.~31., 카잔)를 비롯한 향후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9월 블라디보스톡 정상회의에 보고할 성과물들이 논의될 예정.
다만, 9월 정상회의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상기 일부 제안들이 G-20 등 다른 회의체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 러측 제안들중 중요한 사안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진하고, G-20 논의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분야에서는, 일본 대지진, 메콩강 유역 홍수 등 최근 아태지역내 재난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과 공급망 파괴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 분야 회원국들간 재난대응 모범 관행을 공유하고, 민관 파트너쉽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 작년 11월 APEC 외무장관회의에서 재난발생이 기업들의 활동 지속을 위한 ‘기업활동지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의 이용 촉진, 긴급구호를 위한 민관 파트너쉽 강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됨
특히, 러시아측은 이번회의에서 역내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이들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 예정.
※ 러측 제안 주요 내용:
공급망 다양화: 효율적인 수송 루트에 대한 비교 분석,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개시, 인프라 건설시 민관파트너십 활용,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활용 방안 등
공급망 가시화: 정보기술 기반(위성시스템 등)으로 국경간 운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회원국 관련 기관간 정보 교류 확산, 조기 경보 기술에 대한 표준화, 전자 문서 기술 도입
‘혁신적 성장 촉진’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속에서 아태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하이테크와 정보통신기술분야 발전 및 교육을 통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역내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러시아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민간·연구소간 3자 협력 촉진을 위한 ‘APEC 기술 플랫폼 창설’, 회원국들의 과학기술 혁신 정도를 측정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지수 개발’, ‘고등교육 분야 국경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제안들을 제시.
우리는 특히 금년 5월(5.21.~23.) 경주에서 “미래의 도전과 교육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인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가 역내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혁신적 성장의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임을 소개하면서, 이번 교육장관회의의 성과제고를 위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지지를 요청.
※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개요(5.21.~23., 경주 현대호텔)
- 목적: 역내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인적개발 협력
- 주제: 미래의 도전과 교육의 대응(글로벌 교육, 혁신교육, 교육 협력의 강화)
- 참가 대상: APEC 회원국 교육장관 및 대표단, 국제기구·업계 관계자, 전문가, 내외신기자단 등 약 500여명 예상
- 프로그램: 사전실무회의, 본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으로 구성
- 부대행사: 이러닝 전시회, 국제포럼·세미나, 학교 현장 방문 등
우리부는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아태지역의 경제통합과 성장 및 영업환경 개선에의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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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통상심의관 정병화
02-2100-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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