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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균
자금성격 자금종류 시행기관 신청절차 심사절차 등 아직까지는 복잡하고 난해하다. 여기까지는 정보력에 관한 얘기로 이러한 고민에 공감이 간다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비즈인포 (www.bizinfo.go.kr) 를 이용하면 답답한 마음은 좀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정책자금을 잘 활용하자는 슬로건은 각종 제도를 올바르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취지이다. 기업이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이유야 지원기업에 따라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겠지만 금융이용자의 입장에서 장기저리의 차입이 가능하다는 점, 잘만하거나 좀 신경 쓰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보력과 매출력이 부족하여도 기술성과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얻어만 낸다면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자금조달에 봉착한 많은 기업들의 눈을 가리고 시선을 돌리기에 충분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부처 및 각 기관에서 업종별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자금 등은 정부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조성한 특수목적의 자금으로, 창업기업이나 기술력 대비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중점 지원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이 모두 정부자금의 수혜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청자격에는 일정기준과 요건이 있으며 까다로운 심사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러다 보니 주변에서 흔히 지원자금별 심사평가 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요건을 만들고 점수 맞추기 식으로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거나 서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 이로인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정작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놓치거나 스스로의 문제해결 보다는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치우치는 현상도 많이 접하게 된다.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확보 개발자금확보 시설인프라구축 개발관리체제 및 외부협력체제 등이 부족하고 특허증을 액자에 걸어 놓은 것 빼고는 평소 개발기술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의 투자가 전무한 기업, 제품상용화를 하지 못하여 후속의 제품생산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자체 인력과 자금으로만 기술개발자금을 충당하다 보니 매출활동과 경영은 뒷전이되어 재무상황이나 운영상황 등이 손쓰기 어려울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시장에 나가기도 전에 기업회생 법인 및 기술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기업, 애써 기술을 개발하고도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시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제품개발, 정보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선행기술 유사기술 등의 기초 조사 없이 기술을 개발한 결과 상용화에는 성공 하였으나 시장의 경쟁력과 생명력까지를 확보하지 는 못한 제품, 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기술로드맵과는 거리가 있는 기술 및 제품개발로 인하여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매번 탈락하는 기업,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지원제도 등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융자금 보증서발행 등의 일부에 국한된 자금이 필요할 때만 노크 하는 기업, 머피의 법칙처럼 그때마다 자금은 소진되는 현상을 한 두 번 느꼈던 기업, 더욱 낳아가 신청 과정에서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식의 요식적 행위로만 접근한다거나, 신청과정에서 일부 편법 불법 사해적인 방식으로 통정하거나 부당한 요구 등의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설명회 등을 적극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는 다소 까다롭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정부지원사업 등도 사전 철저한 준비와 평소 기업대표의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해당자금을 신청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원사업에 1차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점을 얻기 위한 기반조성,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수립, 서류준비, 심리적으로 복잡한 절차, 심사평가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제출한 서류와 세부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의 객관적인 자료 준비, 개발 및 사업계획 등의 철저한 준비와 이를 입증할 자료준비, 현장실사 및 브리핑 준비 등이 되어야 한다. 필자가 현업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사항을 접하다보면 아직도 자금조달에 대한 대단한 노하우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심리를 많이 접하게 된다. 지원사업과 과제 등에 선정되는 것은 우수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사업성이 있고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공감은 되나 정책자금조달 실무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다면 메일(ceo@kovec.kr)을 이용하기 바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들은 그 시행기관에 대한 생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금융하면 대표적인 시행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2항에 의한 마련된 벤처기업인증제도다. 시행기관도 중기청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중진공으로 이관되며 06년 6월 14일 신기술기업의 유형이 폐지되고 보증기관에 걸맞게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 추가되었다. 겉으로는 기업인증 이나 이 제도는 인증과 동시에 기업의 자금까지를 동시에 지원해 주고 있다. 그대로 풀이해보면 기술을 평가 하여 평가액만큼의 보증서(부분보증)를 발급해 준다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벤처기업인증을 확인해 주고 있다. 기술이 있으나 담보나 매출이 부족해도 자금을 지원해 주니 겉으로는 인증신청이나 기업의 기술금융을 위한 자금조달의 방식으로 해석이 된다. 벤처인증을 받으면 자금을 지원해 준다더라, 벤처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특허 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더라, 어디서 기술이라도 하나 이전 받아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인식을 한 번쯤은 해 보았을 것이다. 보증기관임을 전제하여 여신에 대한 재무현황 신용현황을 먼저 체크해봐야 한다. 기술력이 있다하여 기술평가 만을 관망하지 말고 보증심사에서 보증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자금상환에 대한 exit를 제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며, 부족한 것이 자금인지 여건인지 진지한 고민과 정직한 성찰도 중요하다. 기업인증제도임을 전제하여 기업운영에 대한 스스로의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에 한번 들어가보기만 하면 자가진단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필자가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대다수 기업들은 외부 기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오히려 기업에겐 피해가 속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R&D R&DB 등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출연금 등이 있다. 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기업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한다. 지식경제부는 원천기술개발 및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소기업 대상의 출연사업의 대표적인 시행기관은 중소기업청이다. 시행공고문을 읽고 있노라면 한쪽 머리에서 피로감이 쌓이는 것을 느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사전에 몇 가지만 주의하려는 노력으로도 높은 문턱을 낮출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가 있다.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로 향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개발과제의 기술내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금액, 기술개발효과 등을 조사 분석하여 각종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과 연계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사사업을 말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 기관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수요조사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해당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의 노하우와 철학은 가지고 있으나 특정 사업에 치우친 아이템에 그치거나, 기업 내부에서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특허분석 특허포트폴리오 및 특허전략 수립 등의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신규로 사업화하려는 아이템을 고제로 선정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분야의 기술지원정책과 기술로드맵 등을 체크해 보고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해 보는 주의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보조금이란 단어도 흔히 듣는 자금이다.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적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나 가장 많은 기업에서 재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자금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인력지원금이 있다. 정부정책의 핵심 아젠다인 청년실업란 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촉진, 고용안정, 고용환경개선, 고용융자 등의 지원금에서부터, 세계 10대 기술강국이 되기 위하여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기반의 기초 지원금인 특허경비지원금, 이러한 기술과 제품의 성능시험 표준화 시제품제작 등의 상업화 실용화를 지원하는 지원금, 브랜드개발 전시회참가 홍보물제작 광고비지원 홈페이지제작 동영상제작 등의 광고홍보지원금, 국내외 유통 및 거래선 개발 및 시장 조사 등의 지원금 등 외에도 많은 보조금이 있다. 지원요건 및 기준에만 부합하면 지원이 되며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심사와 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비교적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 실행 전에 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사후 신청 증빙을 해야하는지 등의 주의만 기울이면 보조금의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주의를 다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신청과정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보유하였어도 사전에 기업요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가점 사항 등을 놓치는 경우, 기관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자금과는 성격이 다른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목적을 재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평가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요령이 부족한 경우, 기술 및 사업화를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나 계획 등의 수립을 부족하게 하였거나, 심사 시에 사업성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전달을 못하여 어필을 주지 못하는 경우 등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선정에서 탈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소하는 사례도 많이 접하게 된다. 자체 해결능력도 능력이지만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
지금도 정부지원자금의 단어가 생소한 기업들에게 있어 기관의 시행일정에 맞춰 경영일정을 맞추기도, 사전에 실시하는 수요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시행처에서 연초에 발표하는 고시공고 및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도 자격요건을 이미 구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 일정에 소화해 내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 등도 중소기업의 창업에서부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지원정책에 이르러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작 중소기업 경영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보다는 그저 일시적인 자금해결책에 수단으로만 해석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회사를 흔히 접하게 된다. 반대로 정부지원사업 일정에 맞추어 내부의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요건을 준비하거나 자금운용과 사후관리 등을 스스로 실천하는 기업을 찾아 보기란 쉽지 않다. 정부자금이 눈먼 돈에 비유되는 형국이나, 먼저 타 먹는 기업이 최고라는 식이나, 줄서기 를 잘하면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고방식은 점차 전체의 이야기에서 일부의 얘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지원사업의 수혜를 얻기 위한 최상의 대상이나 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쉬운 얘기는 아니며 반드시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거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만이 정부자금의 수혜 대상이라고 정의 내릴 수도 없다. 물론 이러한 기술성, 사업성, 성장성, 수익성 등이 높은 아이템일수록 지원 받을 확률이 높아 진다는 사실에는 필자도 공감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자금의 성격이나 지원사업의 지원목적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소 기업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하고 있었는지,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과정 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계획성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하였는지가 더욱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은 확실 하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평소에 관심과 주의 등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할 대목이다.
기술거래사 강민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