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시민들이 맥을 못추는 사회 현상을 기계에 질문했다.
한국사회의 병폐 중의 최고의 불공정은 바꿀 수 없다.
깨어있는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국사회의 병폐 중의 최고의 불공정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시민이라면 노력은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밝은 사회가 오지 않겠나?
시민이 주도해서 공정성을 높이려면, “혼자 실천 + 소규모 조직 + 제도 개입”을 연결하는 행동 계획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보편적으로 답을 알려 준다.
1. 생활권 공정성 모니터링 모임
동네 학교·직장·관공서·공공사업에서 채용·평가·예산 사용의 불투명 사례를 수집하고, 월 1회 모임에서 사례를 정리한다.
정리된 내용을 구청·교육청·시민단체에 공식 민원·정보공개청구로 제출하고, 답변과 개선 과정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동네 공정 리포트’를 만든다.
2. 주민참여예산·공청회 실질 개입
시·군·구 주민참여예산 설명회에 3~5명이 팀을 이뤄 참석해, 예산 배분에서 특정 지역·집단에 쏠림이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질문한다.
공정성 관련 의제(청년 채용, 장애인·노인 서비스, 교육 격차 완화 등)를 하나 정해, 주민제안사업으로 직접 기획안·예산안을 작성해 제출한다.
3. 직장·학교 내 공정 규칙 개선 캠페인
직장에서 인사·평가 기준 공개, 이해충돌 신고 절차 마련, 성과급 기준 문서화를 요구하는 서명·간담회를 동료들과 조직한다.
학교에서는 학생회·학부모회가 평가 기준, 장학금·프로그램 선발 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개선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4. 공정 이슈별 시민네트워크 구성
채용비리·입시불공정 등처럼 사회적 쟁점이 된 사안별로, 교사·노동자·청년·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동 성명·토론회를 연다.
국회·지자체에 법·조례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청문회 때 질의안 초안을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어 전달한다
5. 선거 시 ‘공정 의제’ 집중 행동
선거 때 후보별 공정·반부패·불평등 공약을 비교 정리한 시민 제작 “공정 투표 가이드”를 온라인·동네에 배포한다.[12][13]
지역 후보자 초청 ‘시민 공정 청문회’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투명성·공정성 평가 도입 등에 대한 서약을 받고, 서약 이행 여부를 선거 후에도 추적·공개한다.
6. 시민교육·저널리즘 실천
지역 평생교육원·시민대학·언론단체와 연계해 ‘공정·불평등·감시 시민학교’를 개설하고, 수료자들이 직접 동네 불공정 사례를 취재·보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팩트체크·정보공개청구·자료읽기 교육을 통해 시민기자·청소년 기자를 조직하고, 온라인 뉴스레터·유튜브·블로그로 “우리 동네 공정 브리핑”을 정기 발행한다.
밝은 사회를 위해 여러 가지를 실천해야 하지만 단 한가지도 쉽지 않다는게 모든 사람들의 답변이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은 ‘한국저널리스트교육원을 통해서’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저널리즘의 실천을 위해 15년을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