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8년간 약 6000억 분배…공익제보 드러난 부패 의혹

국민건강보험공단 “8년동안 6천억원 급여로 나눠가졌다면 사실 의혹을 밝혀야 한다.

연말에 직원들끼리 나눠 가지다가 공익제보로 걸렸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기관을 감사하는 감사기구는 허수아비인가? 제발 가짜뉴스이기를 바란다.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청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8년 동안 6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불법적으로 편성, 연말마다 직원들에게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공단의 투명성과 공공기관 신뢰에 심각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직급 부풀려 편법 예산 확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규정한 인건비 한도를 넘어서도록 예산을 편성해왔다. 특히 4~6급 팀원 정원 산정에서 5급과 6급 실제 인원이 각각 공식 정원의 188%, 128%를 넘기도록 부풀렸으며, 상위직급 결원이 있더라도 실제 직급이 아닌 상위직급 보수를 적용하는 편법을 통해 인건비를 과다 산정했다.​

연말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 분배

문제의 인건비는 연말마다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분할 지급됐다. 실제 필요 인원보다 예산을 부풀려 확보한 뒤, 매년 남는 돈을 단체협약을 통해 분배한 것이다. 당해 건보공단은 적자 수지를 반복해 왔으며,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난 배경에 이러한 구조적 부패가 자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감독기관 조치와 추가 수사 필요성

2024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3년 한 해 초과편성 인건비 1443억원에 대해 감액 조치를 내렸으나, 권익위는 2016~2022년 과다 편성분 4552억원도 별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건을 보건복지부로 이첩했다. 해당 부패행위는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났으며, 권익위는 건보공단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근거해 "인건비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해온 전형적 공공기관 부패"로 평가했다.​

권익위 위원장 “신뢰회복 위해 재발방지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령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인건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국민 부담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반복적으로 누수되며 내부적으로 사적 이익이 우선시된 점은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 혁신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