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상속세 비과세일이 던지는 교훈

＂상속세, 부의 재분배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문재로 봐야 한다”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단순한 조세가 아니라 세대 간 신뢰와 경재 지속성의 장치로 운영한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재는 징벌적 과세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속세 제도’를 설계해야 할 때다.

영국에서는 매년 9월 ‘상속세 비과세 (inheritance Tax Free Day)‘이란 상징적인 날이 있다.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는 날은 아니지만,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 얼마가 상속세로 사라지는지를 돌아보며 세제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날이다.

독일은 기업상속의 경우 일정 기간  고용과 사업 유지를 조건으로 최대 100%의 상속세를 면제한다. 단기적인 세수보다 산업의 연속성과 고용 안정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고령화 사회 속에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경제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상속공제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들 선진국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상속세를 단순한 부의 재분배 수단이 아니라 경제의 지속성과 세대 간 신뢰를 유지하는 제도로 본다는 점이다.  

세금이 공동체의 약속이라면 ,상속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뢰의 증표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그 부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SK의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상속세 문제로 경영에 제약을 받는다면,이는

단순히 개인의 손해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진다.

기업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경영 공백이 길어질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경제에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니다.

현실적 비과세 기준과 합리적인 공제제도를 마련해,상속세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제도’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의 상속세 비과세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세지는 분명하다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미래를 잇는 약속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