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한미 FTA 위반”…“이재명 대통령,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

[한국시민기자협회=기범석 기자] 송영길 대표가 미국을 향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한미 FTA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미국 이민세관국(ICE) 등의 폭력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무리한 관세정책과 약탈적 투자 강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전쟁포로나 테러리스트처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317명의 대한민국 엔지니어·숙련공들의 모습은 국민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라며 “이들은 미국에 정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파견되었다가 모두 귀국한 기술자들”이라면서 “이는 마치 이웃집에 잔치 떡을 들고 선물하러 간 사람을 몽둥이로 내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ICE, HSI, FBI, DEA, ATF 등 미국 기관들이 합동으로 헬기와 총기를 동원해 체포한 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야만적 폭력”이라고 지적하며, 책임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한국에 대한 비자 쿼터 신설을 요구했다.

송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한미 FTA 위반”이라며 Pacta sunt servanda(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를 인용,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도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등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 모두가 대통령과 함께 단결해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조 바이든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애완견 윤석열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다시 직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연한 태도를 강조하고, “미국의 무리한 자금 요구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송영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은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는 진정한 혈맹”이라며, “동맹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고, 오히려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함께하자”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미국의 불합리한 관세·투자 압박과 비자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당당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적·정치적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자회견문>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미국 이민세관국(ICE) 등의 야만적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무리한 관세정책과 약탈적 투자 강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직도 충격과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포로나 테러리스트처럼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 끌려가는 317명의 대한민국 엔지니어·숙련공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이분들은 미국에 눌러살려 한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올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최신 설비 공장을 건설하러 파견된 기술자들일 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남아 근로자들을 교육·훈련시켜 달라며 출국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316명 전원이 곧바로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며 배신입니다.

정녕 이들이 불법 밀입국자이자 불법 취업자란 말입니까? 공장이 완성되면 80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 구하기 힘든 전문기술자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다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ICE(이민세관국), HSI(국토안보부), FBI(연방범죄수사국), DEA(마약단속국), ATF(주류,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까지 합동으로 마약, 테러사범 다루듯이 헬기를 동원하고, 총기로 위협하고 쇠사슬로 묶어 노예를 끌고 가듯 체포한 사실은 전세계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미란다 원칙조차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이웃집에 잔치 떡을 들고 선물하러 간 사람을 몽둥이로 내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장을 지으러 온 기술자를 쇠사슬로 묶어 체포하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광기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한국에 불법 취업 중인 미국인 영어 강사들을 총으로 위협하며 체포해 쇠사슬로 묶어 구치소에 가둔다면, 미국인들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부평 GM자동차 신차 공장을 위해 방문 비자로 들어와 회의에 참석한 미국 본사 엔지니어들을, 워킹비자가 없다며 8일간 구금한다면 미국은 가만있겠습니까? ICE 책임자의 과잉충성 경쟁이 한미관계에 얼음을 끼얹었습니다. 해당 책임자는 공개 사과와 테네시,펜실버니아,인디아나등에 투자건설이 진행중인 한국기업들에게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즉각 호주 E3 비자처럼 한국에게 비자쿼터를 주어야 합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당 한미FTA 특위 위원장으로서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했습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때에도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미국 자동차 의무수입량을 5만 대로 확대하고, 미국 픽업트럭 25% 관세를 2041년까지 20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에 들어와 한미 FTA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5%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Pacta sunt servanda). 힘이 있다고 계약을 깨뜨리고 협박과 강요로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관세를 올리더라도, 관세 수입은 미국 총세수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재정을 늘리려 관세를 인상한다 한들, 무역 축소·경기 둔화·물가 상승·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으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배를 가르는 어리석음을 미국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가치동맹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동맹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익이 나면 누가 말리지 않아도 투자합니다. 그러나 손해 나는 투자를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일 투자협정을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며, 5,500억 달러 펀드를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정한 프로젝트에 45일 내 자금을 출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처럼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하니, 이는 강탈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릅니다. 일본은 기축통화에 가까운 엔화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미국에게 무제한 돈을 빌릴 수 있는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외환보유액도 1조 3천억 달러이고 미국국채도 1조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4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1천억 달러 남짓입니다. 이 중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것은 외환위기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자동차 등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장기 항전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 바이든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애완견 '윤석열'과는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칭찬하였듯이 우리 국민은 김대중 정부 시절 금반지·목걸이·귀걸이를 모아 IMF 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 싸워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도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대한민국은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가져올 능력이 있는 진정한 동맹이자 혈맹입니다. 동맹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힘을 합쳐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루고, 냉전 시대의 마지막 유물을 청산하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09.15. 16시 20분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