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균택, 국방부 장관에게서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답 얻어내

[한국시민기자협회=기범석 기자] 국민 호위무사 박균택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대구‧수원)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확대”를 촉구했다.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보상기준이 중소도시는 80웨클(이상)인데 수원‧광주‧대구는 85웨클(이상)”이라면서 “대도시도 80웨클(이상)로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또 “보상 액수도 월 3만~6만 원인데 이전 시기‧전입 시기에 따라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든다”라며 “정당한 보상을 논하기에 앞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면서 “군 공항 이전이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상 걸릴 텐데, 대도시의 경우에도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시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고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장관은 “(보상이) 배경 소음을 기준으로 하기에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군 공항은 민간 공항과 달리 민항의 비율에 따라서 많이 이착륙하는 데는 민간 공항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고려를 했을 때 10년 이상이 다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책정을 해서 소음 피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