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23개 국정과제 광주 핵심 공약 대부분 연계…강기정 시장 브리핑

[한국시민기자협회=기범석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23개 국정과제(564개 실천 과제)에 광주 핵심 공약이 대부분 연계된다”라고 밝혔다.

국정 계획은 제21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을 갖는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이날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민선 8기 동안 준비해 온 광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1호 국정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광주지역 7대 공약인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3.0 시대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 도시 조성 ▲국가 초고 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 분야별 국정과제와 연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지역 정치권, 산업, 경제, 문화, 환경,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광주발전 전략을 신속히 마련했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서 광주 발전 전략은 대통령 탄핵 인용 후 4일 만에 수립, 이를 각 정당 대선캠프에 전달해 공약 채택으로 이어졌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실·국정위·중앙부처·국회와 네트워크 구축 및 건의 활동을 위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의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에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 과정에서 국정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안도걸(동남을), 박균택(광산구갑) 의원과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정진욱(동남갑), 조인철(서구갑), 양부남(서구을), 정준호(북구갑), 전진숙(북구을), 민형배(광산구을) 의원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대통령실을 방문해 정책실장, AI 수석을 만나 광주가 가진 강점을 설명하며 인공지능(AI), 통합공항, 모빌리티 등 현안 건의를 했다. 또 국정위원장을 만나 광주 발전 계획(프로젝트)의 국정과제 반영에 전력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국정과제 반영 성과 브리핑’을 열어 “이번 국정과제 반영 과정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국정과제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완벽히 담겼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전문가들이 참여한 ‘광주 미래전략실’로 개편·운영해 광주의 미래가 담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에 광주의 공약이 녹아든 것은 광주시민의 염원과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정책적 지원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지역사회 모두가 원팀이 돼 공약 실현에 한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 미래 전략위원회로 전환돼 국정과제와 미래 전략을 총괄하며, 지역공약 및 우리동네 공약은 지방시대위원회로 이관돼 실현될 예정이다.

광주시도 이에 발맞춰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민간 워킹그룹과 함께 ‘광주 미래전략실’로 개편, 운영할 계획이다.

[국정 과제 성과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조금 전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5대 국정 목표에 따른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광주는 그동안 김대중 정부의 광산업, 노무현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문재인 정부의 AI 등 민주 정부의 길목마다 새롭게 변화를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오월 광주 정신이 국가의 토대가 되고 광주의 산업과 문화가 국가의 성장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제1호 국정과제“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을 통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민주주의 도시 광주가 국가와 함께 광주 정신을 계승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국정과제 20번부터 23번까지는 모두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AI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AI미래먹거리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광주로서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미 우리시는 <AI 국가 시범도시>를 이재명 정부의 지역공약으로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발맞춰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가겠습니다.

또한 광주의 AI 산업과 전남의 에너지 산업을 결합해 우리 호남을 크게 성장시킬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정과제 31번“미래모빌리티 K-AI시티 실현”은 이재명 정부의 광주 지역공약인 대한민국의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통해 구체화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제안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에 대한 사전기획용역에 대해서도 지난 6일 국토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실증하고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광주가 돌봄의 영역에서도 국가의 표준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는 내년 3월에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확산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국정과제 43번“국가 기후적응 역량강화”입니다.

영산강, 광주천 수변도시 활력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공항 이전 사업이 대통령실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달빛동맹 강화, 정치권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마련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국가 주도로 군공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를 지속적으로 설득시킨 결과입니다.

그 결과, 대통령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 TF가 구성되고 사실상 국정과제가 되었음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광주라는 원팀의 전략적 판단과 응집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탄핵이 인용된 지 불과 나흘만에 10대 과제와 3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광주 발전 전략을 완성시켜 정당을 비롯한 여러곳에 찾아다니면서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짧은 대선 기간에 대응해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했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도 AI, 군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했고, 우리는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간 여의도 집무실에 이어 <대선공약 상황실>을 구성했습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중앙부처, 국회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한 혼신의 노력 끝에 이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공직자, 공공기관은 물론 국정기획위원을 포함한 광주 국회의원과 우리 지역의 산업‧경제‧문화 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가 모두가 원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해준 덕분입니다.

오늘 대국민보고회에서 국정과제가 확정되지 못하고 계속 토의, 검토될 수 있는 전략과제로 분류되긴 했지만 오늘 대국민보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될 때까지 광주의 원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민간 워킹그룹과 함께 ‘광주미래전략실’로 개편,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시도별 15대 정책과제도 조만간 정부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유로 오늘 자세히 보고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야 날자’에 대한 답이 담겨있을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가 담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미래전략실을 잘 운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15대 정책과제와 더불어 우리 시 현안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