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년부터 학부모부담금 19만1천원 지원…어린이집은 8만원 지급"아이들 보육 기관 따라 차별받아…학부모 원하는 기관 선택해야“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예산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불평등 예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는 5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만 배 불리는 예산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와 연합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나라 보육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원 체계인데, 각 교육청은 유치원을, 지자체는 어린이집을 담당한다.
이번 사태는 전북교육청이 원아 1명당 19만1천원을 매달 사립유치원에 주겠다고 하면서 불거졌다.
전북도가 어린이집에 원아 1명당 매달 8만원만 지원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 아동 3만3천 288 명 중 1만1천 489 명은 사립유치원에, 이보다 배 가까이 많은 2만1천 799 명은 어린이집 등 다른 보육 기관에 다닌다.
연합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그간 협의를 통해 '차별예산'은 세우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이를 일방적으로 깨고 예산안을 결정해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차별예산으로 유치원들은 벌써 (학부모 부담금을) 원아 모집 홍보 도구로 쓰고 있어 어린이집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아이들이 보육 기관에 따라 차별받는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도의회도 전북교육청의 일방적 예산 상정을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 기사는 연합뉴스에서 발췌한 뉴스임을 밝힙니다)
이병철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유아 무상교육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부담금을 받는 유치원에만 아이를 보낼 것이고, 이로 인해 3∼5세를 중심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고사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급식실을 병합 사용하고 사립유치원보다 보육시간이 짧은 국공립유치언 또한 보낼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교육감의 뜻이 진심이라면 대상 아동 3만3천288명 모두에게 19만1천원을 지원해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갈등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해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의회를 겁박하는 무책임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