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천부당 만부당" 말썽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용함에 있어 2년 이라는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침도 내려왔으며, 담당공무원(사회복지7급,이영승)으로부터 우리의 고용이 안정되어 무기계약직과 관계없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공문의 내용을 설명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법적으로 하면 승소할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겨서 무기 계약직이 되어봤자 자리가 없다고 버티면 너희들은 갈 때가 없다. 얼마 전 전남 나주의 비정규직들이 집단소송을 하여서 이겼지만 소용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미리 해고 한 거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장성군청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송oo.정oo 2009. 6. 1 ~ 2011. 12. 31 (2년 7개월) 김oo0 2009. 8. 1~ 2011. 12. 31 (2년 5개월)

저희는 각각 보건복지부소속 드림스타트센터, 행정안전부소속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으로서2009.6.1일 공개 채용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그리고 2009.8.1채용된 자원봉사전산코디네이터로 현재 사업은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성격의 업무입니다.

 

특히 드림스타트센터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100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는 이미 전국적으로 센터가 확보되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나 임금과 근무조건이 낮아 이직 율이 높아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있으며, 매년 근무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성격으로 안정된 근무조건을 위해 이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용함에 있어 2년 이라는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침도 내려왔으며, 담당공무원(사회복지7급,이영승)으로부터 우리의 고용이 안정되어 무기계약직과 관계없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공문의 내용을 설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 전환이 되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장성군청에서는 무기 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저희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습니다.

 

계약만료통보를 한 계장님께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묻자 계장님께서 이유는 없으며 평소 야무지게 일도 잘 하고 있는지도 안다고 하시면서 단지 우리 장성군 주민생활지원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5개 계장님들의 회의 결과라고만 말씀 하시고 오히려 저희에게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퇴근 후 그날 밤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도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신경 써 입고 마지막 출근을 하였습니다. 점심은 특별히 과장님께서 사 준신다기에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고 갔었으나 과장님께서는 바쁘다고 하시며 나오지 않고 저희 해고 결정은 모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논의 결과이며 김양수 군수님의 뜻이 아니니 오해 말라고 담당 계장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시금 근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12.30일 오후 2:45분경 군수님께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비서실의 만류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답답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군수님을 만나 뵙고자 군수실 앞에 있는데 마침 군수님을 만나고 나오시던 부군수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총무과장님을 군수실 문 앞에서 마주치게 되어 부군수님의 지시로 부군수실에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는 2년 이상 된 저희들의 경력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심지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법적으로 하면 승소할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겨서 무기 계약직이 되어봤자 자리가 없다고 버티면 너희들은 갈 때가 없다. 얼마 전 전남 나주의 비정규직들이 집단소송을 하여서 이겼지만 소용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미리 해고 한 거다” 라며 마치 비정규직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실감과 비정규직의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직원은 서러움에 울며 최소한 한 달 전에 언지를 주셨으면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텐데 왜 하루 전에 말씀하셨냐고 반문하자 너무나도 냉정하게 “너희들에게는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 그건 다른 계약직 이야기이지 너희는 아니다. 계약날짜가 만료되면 출근하지 않으면 된다” 라며 한겨울 추위보다 더욱 차갑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아무리 정부에서 무기 계약직 하라고 해도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면 그만이다”라는 말씀으로 공무원으로써 정부의 지침과 법을 우습게 알면서 어떻게 정부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지 그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정말로 부군수님과 과장님말씀이 맞는다면 힘없는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를 믿기보다 지방자치단체 윗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계약직으로 항상 가슴 졸이며 사는 것도 부족해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야 합니까?

 

저희가 해고당할 때의 상황입니다.

 

2011.12.29일 오후5시경 여성아동계장님으로부터 구두해고통보를 받기 전까지 전혀 예고가 없었으며 심지어 12.28일 2012년 사업추진방향(스포츠 바우처 계속연계지원, 방학 중 프로그램, 부모취업연계, 아토피 보습제 계속지원)과 장성군 드림스타트 서비스대상지역이 기존지역(장성읍,황룡면,서삼면,북일면,북이면,북하면)에서 2012년 새로이 확장되는 지역 확대(동화면, 남면, 진원면, 삼계면, 삼서면)시 가구 인테이크 및 위기도 사정, 홍보물배포 등에 대해 여러 가지유의사항을 담당직원인 보건8급 표은주 주무관과 함께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 사례회의에서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12.23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행복마을 워크숍에 참여되어 2012년 사업추진사항에 대해 교육도 받았습니다. 원래는 담당공무원도 함께 참여해야 할 워크숍이었지만 연말이라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만 참여하게 하였으며 그 곳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무관님으로부터 2012년 새로이 변화되는 사업방향 및 우리 같은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통상적이지만 힘써 보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았던 날(29일)은 아동40명을 데리고 눈썰매체험활동을 다녀왔으며 다음날(30일)에도 연속 계획된 체험활동을 위해 여러 준비물을 챙기고 정리하고 있던 중 예상치도 못했던 통보를 받아서 믿기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져버렸습니다.

매년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됨을 알고 있었으나 28일까지도 아무런 언지도 받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연초계약)으로 보아 당연히 계약이 지속될 줄로 알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저는 자원봉사전산코디네이터로 현재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성격의 업무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미 전국적으로 센터가 확보되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나 임금과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이직 율이 높아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있으며, 매년 근무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성격으로 안정된 근무조건을 위해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용함에 있어 2년 이라는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침도 내려왔으며, 매년 센터평가에 직원의 장기근속이 평점에 반영되고 있어 이에 대다수 타 시군 직원들은 해고 걱정 없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도 전남 22개시·군 중 유일하게 장성군자원봉사센터에서만 직원 2명을 전부 해고해 버렸습니다.

현재 학생자원봉사자 연계 및 실적 입력이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연 20시간의 자원봉사실적이 필요한데 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의 수요처 문의와 연계, 자원봉사실적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이 새롭게 오픈되어 자원봉사자 실적 입력 및 확인서 발급의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교육(2011. 11. 29 광주 NGO회관 강사:행안부 구자일 주무관)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이후로도 시스템 관련 공문에 의거 시스템 시험가동 및 해고 직전까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의 교육을 하였고 수요처에도 새로운 시스템 오픈으로 인한 제반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직원 모두(2명)를 해고하여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주무관은 자원봉사업무 담당자이지만 자원봉사시스템 활용을 전혀 몰라 2012년 1월 4일 담당공무원 부탁으로 정부합동평가 자료 작성 및 자원봉사 실적 입력 요청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오후 2시 30분경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주고 5시 20분경 돌아 왔습니다.

 

 

12월 1일 전라남도 자원봉사대축제 행사로 도청에서 전라남도 전체 시·군 자원봉사자 800여명을 모시고 대회를 하였고 자원봉사자 1명과 전라남도 전체 시·군자원봉사센터 대표로 제가 선서를 하였습니다. 저를 추천한 배경은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코디네이터로 센터 국장님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12월 15일에는 장성군자원봉사자대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자원봉사자대회를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 하였다고 칭찬을 받았으며,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 2주일 정도는 저녁 8시에서 11시가 넘도록 일을 하고 퇴근하였으며 저희는 시간외 수당 하나 없이 성실히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들을 마무리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3천여명) 가입 업무를 마무리하였고, 기타 2011년에 마무리해야 할 업무(소식지, 할인가맹점, 자원봉사센터 재료구입 등 예산 마무리 작업)들을 교육코디네이터와 함께 열심히 마무리해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1월에 계약을 체결하다보니 올해도 새해에 계약을 하려나 보다 생각했고 이렇게 갑자기 저희를 해고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해고로 다른 타 시군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들도 장성군의 이러한 해고 사례가 선례가 되어 이런 일이 되풀이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나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추진과정 중 저희가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장성군의회의원인 임동섭의원의 동행으로 1월20일 군수님을 만나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2012년에 장성군조례까지 수정하여 2년이 넘은 저희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근본적으로 장성군청 재취업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해고는 장성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루어졌노라고 설명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의 빈자리에 현재 장성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 미만의 근로자를 공채로 이동시켜 남은 기간 동안 군비를 절약하고 국비로 전보다 많은 급여를 주면 좋지 않느냐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로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자리창출은 군수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지 재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창출의 의미인지... 누구를 위한 일자리창출인지...의심스럽습니다. 타시군의 경우 무기 계약직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애초에 2년 미만만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저희처럼 2년이 넘은 시점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해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장성군의 매우 큰 오점은 우리의 해고를 예산절감을 운운하며 설명을 하고 있지만 드림스타트(전액국비지원)사업의 경우 공무원의 게으른 행정으로 2010년, 2011년을 통틀어 약 5,000여만원의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하였는데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대비 빈곤층이 많은 장성군에서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원해준 연3억의 국비마저 능력부족으로 인해 반환하는 장성군에서 어찌 장성군민을 위해 예산절감을 했노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장성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