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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그린벨트 상업용지로 변신 (전 최형식 담양군수 의혹)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그린벨트 상업용지로 변신 (전 최형식 담양군수 의혹)
  • 김수경
  • 승인 2022.07.31 14: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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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행해지는 그린벨트내 경작지 개인 주자창으로 변신
그린벨트내 경작지 사도 담양공용도로로 무단변경 운영중
그린벨트내 카페 24시간 야간 운영 주위 그린벨트 농작물의 고사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농민은 그린벨트에 돌 하나 놓을 수 없고 평생 농사만 지어야 한다.(국가가 농민에게  법으로 덧씌운 가난의 대물림).

담양군 대전면 일대는 거의 92%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담양군(전 최형식 군수 시절)청이 광주에 사는 모 건축사장에게는 그린벨트를 상업용지로 바꿀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는  사례다.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155번지(그린벨트 해제된 지역)대지(맹지)를 구입 대형 카페신축(630제곱미터 높이 10M)을 추진하면서 155-1, 158, 145-1등 그린벨트 3필지를 함께 구입하였다(20. 11. 27).

건축허가 신청(21. 1. 26), 정화조매설신청(21. 1), 정화조를 묻다가(21. 4. 9) 민원제기로 군청 관계자 회의(21. 4. 16)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법 시행령14조 9항(20.2.18) 그린벨트 밖 155번지 해제된 지역 대지 카페신축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55-1, 158, 145-1 등 그린벨트를 형질변경 할수 없다. 는 규정에 의해 건축 진입로 요건 불충족으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

 

[경작지 사도 ]
[건축물의 건축을 동반하지 않는 경작지 사도 ]

담양군청은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특례 사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4호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동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제14조 제3호 건축물의 건축을 동반하지 않는 영농을 위한 농로. 임로.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허위사실을 토대로 사도허가를 받은 경우 사도법 13조 제1호에 의해 허가를 취소 원상회복 해야 한다.

155-3, 158-1,145-4(688제곱미터 폭6M 길이109.2M)에 건축물의 건축을 동반하지 않는 경작지 사도개설을 목적으로 토지분할,형질변경,사도준공(21. 7. 21)지목변경(21, 7. 23) 까지 마쳤다.

건축물의 건축을 동반하지 않는 경작지 사도는 기부체납(21. 7. 25), 담양군 도로로 편입 (21. 8.24), 건축진입로로 사용 건축허가(21. 9. 1), 건물등기완료(22. 5. 11), 카페개업(22, 7, 23)을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부지내 ] 
[그린벨트내 농작물 피해 무시  24시간 불을 켜둔 200평의 대형카페 ] 

하루아침에 200평의 대형카페와 2,600평의 그린벨트가 주차장과 상업시설로  변신하여 하루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300-500대의 차가 들고 나가는 유명명소로 변신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동반하지 않는 경작지 사도는  담양군 도로로 변신하여 건축을 동반한 건축진입로로 사용 대형카페를 신축완공하였고, 황색선이 아닌 흰색선이 그어진 담양군 도로는  경찰이 교통을 단속할 수 없는 모 건축사장이 혼자 쓰는  개인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 건축사장이 그린벨트 개발 전문가이며 가난의 아이콘인 농민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92%의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담양군 대전면 농민들도그린벨트를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모 건축사장이 마련해 주었다.

대전면 농민들도 공청회를 열어 92%의 그린벨트를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부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한맺힌 가난에서 벗어나자.

담양군청은 전 최군수처럼 모건축사장만 가능하고 농민들은 안된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모든 것은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법의 잣대는 모든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