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혁해야”

문화예술 지나친 치중…농업·농촌군에 걸맞게 조정 목소리도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인이 민선8기 군정철학을 구상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인이 민선8기 군정철학을 구상하고 있다.

담양군민들은 민선8기 이병노 군수 당선인에게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혁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5만명이 안되는 농업·농촌군 지역에서 문화·예술에 너무 치중돼 있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체육인프라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희망했다.

본지는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규제개혁 ▲원도심시가지 ▲문화예술 ▲체육 ▲농업보조금 ▲축산·임업·유통 ▲청소년·교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규제개혁과 관련 주민의견 조사에서는 벽돌 종류와 지붕 색깔을 제한하거나, 조례의 요건을 갖췄는데도 축사·농식품 가공시설 인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 가급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업예산을 본예산 대비 30% 수준까지 증액하는 등 농업도시로서의 지위회복이라는 당선인의 공약을 지지하면서도 보조금사업에 대해 ‘사후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상당했다.

문화·예술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구 5만도 안되는 담양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정도가 지나치다고 봤다.

또한 우리지역 출신도 수준높은 예술가들이 많은데 타 지역 예술가들을 고용하는 것도 모자라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까지 직영하고 있는 카페 등은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체육과 관련해서는 규모있는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 4년 동안 스포츠타운 부지를 마련해 차츰차츰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의 체육인프라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담양군 주도의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식의 담양읍시가지 원도심 활성화를 지양하고 성과가 없는 원인을 찾아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다미담예술구, 라디오방송, 전선지중화, 담양시장재건축, 해동주조장과 인근 한옥 개조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활성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관내 초중고를 다닌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며 등록금을 지원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서울 유수 대학에 진학하면 향우나 동문들과 주선해 숙식과 학비 걱정을 덜어주는 등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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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당선인에게 바란다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활동과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이병노 당선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규제개혁, 원도심 활성화, 문화예술, 농업축산 등 군민들의 분야별 의견은 민선 8기 이병노 당선인의 담양군정 철학과 인수위원회의 민선8기 청사진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주

경제활동 감안 규제개혁 필요

▲최모(56·담양읍 천변리)씨 =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단독주택을 짓는데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많이 겪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겠지만 진실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람들의 취향에 따른 것인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벽돌의 종류를 제한하고 지붕의 색깔을 정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점박이벽돌을 사용해 준공검사를 받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지붕색깔을 정해주기도 한다.

축사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조례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태양광발전도 도시경관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나대지나 고령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에는 허가를 내줘 가계에 보탬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당선인은 이런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하루 속히 폐지하거나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개정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상인과 소통 원도심 해법 찾아야

▲서모(63·담양읍 향교리)씨 = 담양읍 원도심은 터미널부터 만성리다리 앞까지 중앙로를 말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과 담양시장을 비롯 주변에 각종 관공서를 끼고 있음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비롯 다미담예술구, 라디오방송, 전선지중화, 담양시장재건축, 해동주조장과 인근 한옥 개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활성화는 요원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담양군 주도로 ‘믿 빠진 독에 불 붓기’식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미미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인들의 피 나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당사자인 상인들은 아무것도 안하면서 담양군이 뭘 해줘야만 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상인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큰 돈 들이지 않고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가길 기대한다.

예술진흥 긍정 속 지나친 치중

▲정모(53·담양읍 지침리)씨 = 문화와 예술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는 물론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

그러나 유독 담양군의 경우는 그 정도가 좀 심하다는 느낌이다.

인구 5만(?)의 담양에서 문화와 예술에 지나칠 정도로 치중하면서 피같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시설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돼나’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담양읍 시가지만 보더라도 해동주조장과 맞은편의 한옥, 구 담양읍교회 건물, 객사리의 남송창고 등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열고 있지만 담양군민들이 자주 찾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더욱이 인구 5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도시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른 지역 예술가들을 월급을 주고 고용하고 있다.

읍내 곳곳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계약직 공무원을 투입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문화와 예술은 어려운 분야이지만 분명한 것은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으며, 감동을 받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생활하며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길 바란다,

먼 장래보고 체육시설 갖춰가길

▲정모(48·담양읍 백동리)씨 = 배드민턴 동호인으로서 전남도내 22개 시군대회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며 ‘담양은 체육인프라가 참 부족하다’고 느꼈다.

대부분의 시군들은 체육관과 축구장을 중심으로 각종 체육시설이 밀집한 종합경기장을 갖추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 도민체전과 도생활체육대축제를 개최하며 지역 체육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을 주고 있다.

반면 담양은 시설들이 이곳저곳 산재돼 있어 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규격에 미달해 정식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시설들도 있다.

담양군도 그동안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지만 25m짜리 수영장과 헬스장이 고작이다.

먼 장래를 보고 부지를 마련해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의 시설을 갖춰나가면 도민체전 등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농·소농 모두 혜택 골고루

▲추모(58·무정면 덕곡리)씨 = 농업도시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지지한다.

농업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 임기내 본예산 대비 30% 수준까지 증액하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구축하며, 다양한 직불 프로그램 시행으로 농촌안정화를 꾀하는 등 좋은 내용이 많았다.

다만 농업인은 대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농가, 고령농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급용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보조금이 지급된 농가에는 충실한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또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데 그치지 말고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는 유통경로를 확충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일손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귀농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모색하기 바란다.

축산 등 인허가 잣대 융통성을

▲임모(58·대덕면 운산리)씨 = 농업회의소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담양군은 전남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각종 인허가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가축사육제한조례는 말할 것도 없고 산림경영사나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을 때도 유독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라는 요구에 화가 치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심지어는 가축사육제한조례의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800m 이상 떨어진 인근 2개 마을 주민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길래 받아갔더니 엉뚱한 국토법 조항을 들먹이며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경우도 지켜봤다.

또 법으로는 산림경영사를 15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 담양군은 6평 이상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불평도 들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가공유통 관련 조례가 법보다 까다롭게 허가요건을 정하고 있어 생각지도 못한 추가비용이 들게 생겼다는 원망도 전해들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나름의 이유와 입장이 있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화로운 도시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이것 때문에 법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제삿날 하루 잘 먹으려고 1년을 굶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안되게 하는 쪽에 집중하지 말고 생산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모아주면 좋겠다.

재능·소질 키워줄 프로그램 강화

▲임모(42·담양읍 백동리)씨 = 중학생이 된 딸과 초등학교 4학년을 둔 학부모이자 워킹맘으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을 학원이나 태권도 도장에 맡기는 것이 내키지 않아 고민이 많던 차에 지역아동센터나 공공도서관, 청소년문화시설 덕분에 한시름을 놓게 돼 고맙게 여기고 있다.

공부만이 아니라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는 쪽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습욕구도 채워주고 재능을 키워주는 강좌개설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어르신들이 읍면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해교실과의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르신들이 노후차원에서 문해교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또한 타 지역을 보면 지역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관내 초중고를 다닌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서울 유수 대학에 진학할 경우 향우 및 동문들과 주선해 숙식과 학비 걱정을 덜어주는 등 인재 양성 방안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담양자치신문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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