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국회 통과 협조에 감사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13일(월)과 14일(화), 21일(화) 22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시행 16년 만에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 법안과 관련해 지난 2020년 공노총과 공동으로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선 박대수(국민의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안이 국회 환노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데 기여한 임이자(국민의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윤미향(무소속)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은 패를 전달했다.

공노총은 13일(월) 윤미향 의원, 14일(화) 장철민 의원, 21일(화) 박대수 의원, 22일(수) 이수진 의원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고, 임이자 의원과 안호영 의원은 7월 일정을 조율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석현정 위원장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은 공무원 노동운동 20년 역사의 일대 전환점을 맞이한 동시에 공노총이 지난 10년간 치열하게 투쟁해서 얻은 산물이다. 공노총이 추진한 각종 국회 토론회와 의원 간담회 등에서 이야기했던 공무원 노동자의 피맺힌 목소리에 국회가 답을 해준 것이다"라며, "우리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다.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 국회는 공무원 노동자가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을 비롯해 노조 가입 직무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처벌, 노동3권을 미보장하는 독소조항 폐지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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