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방한으로 미래번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21일 오후 대통령실 청사(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성사된 것으로, 글로벌 격변기 속 한반도 주변 정세와 맞물려 국내외적으로 시선이 집중됐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 경제협의체인 ‘인도 ·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한국의 참여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오는 23~24일 양일간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서 IPEF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이다.
IPEF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0월 제안한 경제 협력 구상체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8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 규범, 핵심 품목 공급망, 에너지 등 다양한 의제를 아우르는 경제통상협력체를 구축하자는, 일종의 협업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IPEF는 중국 견제의 성격을 가지며 미국,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한국의 IPEF 참여는 갈수록 전통적인 안보와 함께 경제·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상황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한미동맹 강화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대외정책 기조에 조화로운 방향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결’을 같이하고 있는데, 특히 남중국해 향해와 대만해협의 안정과 같은 내용은 미국의 한국 정부를 향한 상생적 역할에 대한 요구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중요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인권에 대해 우회적으로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체제적 구조의 모순에 대해 서구화 전략으로 접근하겠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며, 오히려 한국의 민주적 발전상을 통한 민주주의, 인권, 동맹을 강조하려는 바이든의 철저한 실리외교 전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한미동맹과 군사적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반 관계란 측면에서 어쩌면 세계 제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 미국의 전략이 숨어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비핵화를 위한 북한에 대한 제재만이 아닌 개방화 방안의 제안이 요구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중심의 경제적 제재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지원방안과 지원의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기나 갈등을 관리 · 완화하는 것은 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화평외교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관계는 중국과 미국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예측 가능한 반발이나 파장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외교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6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참여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전하면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코로나19로 그동안 한중 교류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한중은 자연스럽게 평화와 발전이라는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통해 새로운 질서와 IPEF를 넘어,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 개편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
또 한편으로 2050글로벌 탄소 중립을 위한 강화 부분에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고도화를, 한중 수교 일을 맞이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방한하여 ‘국제생태문명건설’을 위해 의리지변(義利之辨)을 실천하고, 형식이 아닌 진정으로 함께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자 중용한 이웃으로 확실한 공감대를 구축하면 어떨까.
글: 이창호(李昌虎)
한중교류촉진위원회(韩中交流促进委员会)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