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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에 등장한 깡통논란 우려
교육감선거에 등장한 깡통논란 우려
  • 정호
  • 승인 2022.04.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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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감후보 '김&장'의 깡통공약 대 깡통교육감 격돌

시인 김지하가 안철수를 두고 깡통이라고 한 적이 있다. 저명한 시인의 모욕적인 표현으로 회자되었다. 최근 6.1 전남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다시 깡통논란이 일어났다. 발단은 김대중후보의 18일 보도자료였다, "학생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재선에 도전하는 장석웅후보는 김후보의 공약을 보고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깡통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장후보는 "김후보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들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다며 전남도청은 이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Δ전남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Δ농산어촌 유학연계 활성화사업(현 장석웅교육감 제안사업) Δ청년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Δ지역특성 반영한 시·군 자율사업 등을 선정하고,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을 근거로 무지에 가까운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전남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액 전남교육기본소득에 투입해도 학생 1인당 월 20만원을 결코 지급할 수 없다. 전남에 배분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378억원, 2023년 505억원이다. 그런데 전남의 초·중·고 전체학생 수는 18만 3000여 명으로 연간 240만원을 지급하려면 4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한 학생 1인당 월 20만원의 교육기본소득 지급 공약을 내세우자 장 후보가 "실현 가능성 없는 깡통 공약"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김 후보는 자료를 통해 "장석웅 후보의 지역소멸 해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한다며 지역소멸 해소를 위해 한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깡통 교육감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깡통 공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때아닌 깡통 논란을 지켜 본 전남교육참여위원회 C위원은 “미래세대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며 직무수행지지도 33개월 연속 전국 1위를 하고 있는 교육감 후보를 깡통 교육감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전남교육 가족 전체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금도를 넘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한 “공약(公約) 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으려면 상호 엄밀한 검증을 통해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아야하는 만큼 ‘포퓰리즘공약’ 또는 ‘깡통공약'이라고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며 이런 지적이 인격적 모독으로 비화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