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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속 무력한 데이터 인권
빅데이터 속 무력한 데이터 인권
  • 염건이
  • 승인 2022.04.2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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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인지 데이터 인권 침해 방지 시스템 마련해야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시대

정부는 디지털 뉴딜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D(Data). N(Network). A(A.I) 기반의 대한민국 회복전략으로 선택한 정책이자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시키며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정책이다. 4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각각의 영역이라기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고속화된 데이터 네트워크 고속도로로 연관된 결합체로 이해해야 한다.

 

과거에는 정형화된 누적 데이터가 서비스 관리의 측면에서 활용되는데 그쳤다면 지금은 4차산업에서 꼭 필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SNS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정형데이터부터 기업이나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라 칭하며 누적 관리되고 있다. 이젠 과거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넘어 사진과 동영상 관계망 등 지금까지는 확보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의 행위들까지 모두 자료화하여 패턴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형의 비정형데이터 마저 수집되는 빅데이터 기반 사회

과거 개인정보 영역은 개인 스스로 개인정보 영역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었지만, 무형의 비정형데이터마저 수집되는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행위는 물론 생각마저도 자료화되어 개인의 통제범위를 이미 벗어나 버렸다. SNS를 접속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 명세가 데이터로 수집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소비 패턴이 분석되고 기업 마케팅에 활용되는 경험이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머신러닝(기계 학습)을 통해 인과성을 더욱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게 되며 예측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빅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돌봄의 명암

최근 복지영역에서도 빅데이터가 진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AI 스피커가 돌봄 영역에서 급속이 확장되고 있다. AI 기기는 농담이나 일상적인 대화도 할 수 있는 학습능력으로 온종일 이야기할 일이 없던 어르신들께 다정한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다. 또한 치매 예방과 약 복용 방법까지 알려주는 등 건강과 안전을 서비스로 제공하며 복지영역의 인적돌봄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IOT 기술 적용으로 마이크와 카메라 등을 통한 생체정보 수집과 돌발상황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져 돌봄자의 사전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긴급 SOS, 장비 운용, 보안 등에서도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복지영역에서 데이터 수집과 IT기술 접근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차별적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인권 침해

다만 이는 필연적으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수집되는 정보량과 생체정보의 수집범위를 정의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술적인 장벽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의 데이터 인권 보호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터 수집과정에서의 알고리즘 개발, 인공지능의 활용 등은 관련 기술의 개발 과정에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침해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개발사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의견이 수렴되어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인권 침해는 없는지, 기업의 사익이 투영되며 공정성이 침해되지는 않는지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사전인지 데이터 인권 침해 방지 시스템 마련해야

빅데이터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인 지금, 빅데이터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다만 그것의 활용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선제로 하여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보화시대 데이터 인권을 개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바라보고,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인지 데이터 인권 예방시스템을 마련해, 무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인권 보호와 개선이 이루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