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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책대로 하는 것, 한미동맹 강화는 아냐
미국 정책대로 하는 것, 한미동맹 강화는 아냐
  • 심재권
  • 승인 2022.04.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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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 가야
심재권 전,국회의원(정당인) 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호주 모나쉬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균형외교를 실패한 정책, 잘못된 정책으로 규정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꼽았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였다.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여 중국 인권 문제에 미국과 궤를 같이 하였다. 남중국해 등에서의 미국의 입장도 지지하였다. '쿼드' 산하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도 참여하며 쿼드 자체에도 추후 정식 가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우리 예산으로 사드를 구매하여 추가 배치하겠다고 하고 문재인 정부의 3불정책(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맺지 않음)을 폐기하겠다고도 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본과의 군사동맹도 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정책에 있어서도 미국의 입장과 같이 북과의 대화는 열려있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 ‘현존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할 것도 요구하였다.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 선제타격 정책을 명시하며 미국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여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을 담보하겠다고도 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정상적 실시도 공약했다.

한마디로 미국 측이 제기해온 주요 외교안보정책 모두를 받아들인 한미관계 강화와 한일관계 강화, 반면에 극단적 남북관계 악화와 한중관계 악화를 예고했다. 2017년의 한반도 위기를 넘어서는 일촉즉발의 핵전쟁 충돌도 우려케 한다.

이러한 윤 당선인의 공약들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차별화 하려다보니 얼마간 지나치게 표현된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어 왔다.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 등의 주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던 20대 대통령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그동안 북한에 붙박이로 굴종적인 외교를 펼쳐왔던 것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 나가지만 이런 것을 국가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국익과 현실을 앞세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직 당선인 신분이고 인수위원회 활동 차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거절하고 있어서 그렇지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합동군사훈련을 요청하고 있다.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정책협의 대표단은 미국에게 4.27판문점 선언이나 6.12싱가포르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CVID 개념을 북한의 비핵화 개념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은 윤 당선인 측이 쿼드 가입을 요청해왔다고도 전한다.

미국 뜻대로 하기, 미국 정책 추종하기가 한미동맹 강화는 아니다. 윤 당선인은 무엇이 우리의 국익인지, 어떻게 해야 한반도가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고 평화롭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제 국정 운영자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

심재권 페이스북(인간의 존엄과 평화 한반도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