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 미국부담 요구하라”의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는 지난 31일(목) 오후 1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통의동 사무실 방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운운(云云)하기 전에 미국에게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산미군기지는 2004년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이 체결되어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6년 그리고 2018년으로 연기됐다. 2019년 12월 11일 반환 협상을 개시하겠다 발표하고 지금까지 전체면적의 10.7% 반환되었고 아주 더디게 부분반환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용산미군기지가 언제 전체반환이 될지 몰라서 N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용산미군기지가 모두 반환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용산미군기지는 한국정부도 모르는 용산미군기지 내의 오염사고를 알기 위해 지난 2017년 시민사회단체가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90년이후 15년까지 최대 94건 이상의 기름유출사고를 확인한 바 있다. 이는 단일기지로는 최대규모의 환경오염 사고이며, 용산기지의 정화를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반환 기지 내의 환경오염이 아무리 심각해도 미국측이 한미소파(SOFA)의 과도한 해석으로 정화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버티면서 협상은 오래 걸리고 결국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정화하게 되는 일이 반복됐다.
외세의 군대가 100년이 넘도록 점령했던 용산기지,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용산기지를 온전히 반환받아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온전한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지만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제대로 된 오염정화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할 따름이다.
게다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벤젠 등이 검출되고 있는 반환미군기지의 오염문제가 심각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정화비용을 국민들의 혈세로 사용하는 등 반환미군기지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용산구의 한가운데에 버젓이 있는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 문제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계획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고 관저와 영빈관을 용산공원 내에 새로 건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관저를 짓겠다는 예상부지에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 측에 미군기지 오염책임을 물을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화할 테니 빨리 달라고 하며 오염책임은 묻지 않고 얼버무리는 굴욕적인 외교를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대통령 관련 시설이 용산공원 부지에 들어서게 된다면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수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게 될 텐데, 온전한 용산공원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이 든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나.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운운 전에 미국에게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를 책임질 것을 촉구하라!
하나.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