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받아도 쥐꼬리 탄소중립위해 직불금 상향조정 필요
‘한시기협’ 본지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임업기자단 양성하여 임업직불금이 현실화 되도록 노력 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약 3백여명으로 구성하며 산림전문가 및 임업인 등 기자로서 탄소중립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자단을 양성 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포했으니 이에 대한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급가속이 필용한 시기이다.
임업직불금은 2021년 10월부터 지급된다. 자격이 되는 임야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공표했지만 농업직불금액도 작은 실정인데, 임업직불금은 쥐꼬리보다 작은 정부 지원이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원에 달하지만, 20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700만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임업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임업공익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업기자단은 한국저널리스트대학 기자아카데미 과정을 이수 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문의처 1666-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