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수출입은행의 ESG 로드맵, 중소기업 배려없다”
류성걸 의원, “수출입은행의 ESG 로드맵, 중소기업 배려없다”
  • 김을규 기자
  • 승인 2021.10.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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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중소기업에 ESG 평가기준 충족해야 금리 우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ESG 로드맵이 ESG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금리를 우대 해주는 등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ESG 경영 전환이 힘든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의 ESG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ESG여신 총 180조원 지원하고 ESG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 앞 혜택 부여를 중심으로 10개의 ESG 금융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중 중소기업을 위해서 마련한 ‘ESG 경영 실천 지원 프로그램’조차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인증 및 평가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어 자본과 기술, 인력이 부족해 ESG경영으로 전환이 힘든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은 대외거래를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ESG에 취약한 석유, 철강, 자동차 업종 관련 총여신규모는 12.6조원(11.8%)에 이르며, 이 중 중소기업 비중은 4.7%(5922억원)에 달해 ESG경영 전환을 위한 자본과 기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신 지원보다는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지원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류성걸 의원은 “ESG 인증받고 기준도 충족한 중소기업이면 수은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도 충분히 여신 받을 수 있다.”며 “ESG 여신지원 정책에 있어서 기업들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지원 및 혜택 부여에 소외되는 산업 및 기업이 없도록 면밀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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