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정부 R&D 국내 특허출원 감소세 속에서 지역 간 특허품질 양극화 심화"

지역별 R&D 국내 특허출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역 간 특허품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성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정부 R&D 국내 특허출원’건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출원은 수도권(45.6%)과 대전(19.7%)이 65.3%를 차지하고, 그 외 13개 지역이 3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의 질적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우수특허* 비율은 수도권(3.4%)과 대전(4.3%)이 그 외 지역(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3.3%로 수도권·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우수특허 비율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극특허 비율에서도 수도권(1.7%), 대전(2.1%)이 그 외 지역(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으며, 이 외 경북, 제주가 전국 평균(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 의원은 “정부 연구개발 특허출원 건이 정체에 빠진 가운데 특허품질 분야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위기 경보로 받아들여야 한다.”며“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 IP-R&D 전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