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하순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미대화를 열려면 ‘북한에 제공할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태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같은 무렵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는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유예하고 있다’고 하며 북한의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제도를 활용한 일정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엊그제 국정감사에서도 그는 ‘이제 대북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미 국무성은 워싱턴포스터지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북한의 반응이 부족한 탓에 협상이 교착됐다’고 하며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미 국무성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하노이회담 이후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구체적 제안이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대화를 나누자’는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런 미 입장을 따르라는 것이다.
현재의 북미대화 중단 책임은 미국에 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싱가포르합의 준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어기고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시 이행보다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 논의만을 앞세우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 ICBM 실험 중단에 대한 미 측 신뢰조치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약속도 지키고 있지 않다.
2018년 3월 이후 북한은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 제거 등의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비핵화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북한 안보를 위해 핵무장 강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9.25 남북정상회담 가능 담화나 김정은 위원장의 9.29 ‘10월초 남북연락선 복원’ 표명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실험은 북의 오락가락 메시지나 이중적 태도가 아니다. 한반도비핵화와 함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2017년과 같은 위기상황이 와선 안 된다. 정의용 장관 말대로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지적대로 스냅백 제도를 활용한 일정한 제재 완화에 미국이 나서야 한다. 북한이 제재, 코로나, 수해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민생과 관련되는 제재의 일시유예나 중단은 인도적 차원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연합훈련 유예나 중단 천명도 필요하다. 추후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방어적 목적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남, 북, 미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8월 한미연합훈련 실시로 단절되었던 남북통신선이 어제 55일 만에 복원되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다시 가동시킬 현 정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원해줘야 한다.
한반도평화,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는 우리 국익은 물론 미국의 국익에도 크게 부합할 것이다.
심재권 페이스북 [인간의 존엄과 평화 한반도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