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업체 수요조사 참여, 추경 편성 후 사업승인 등 문제점 수두룩
일부지역, 지원선정업체 80% 2020년 이후 설립된 신생업체
작년 3차 추경예산으로 집행된 산업부의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예결위)은 “전국 산단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지역별 선정된 업체수와 태양광 용량의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에서는 2020년 이후 설립된 신생업체가 선정되는 등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짙다. 공정한 수요조사와 업체선정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산업부가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지붕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차인에게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3차 추경으로 올해 4월까지 총 655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김승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산업단지태양광 융자지원 현황(21.4 기준)'에 따르면, 전국 산단의 분포와는 달리 지원사업의 최종선정이 지역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238곳의 산단 중 인천(16곳), 울산(28곳), 세종(17곳) 등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고, 강원(74곳)은 1곳, 충북(129곳)은 6곳, 충남(161곳)은 7곳 선정에 불과했다. 광주(12곳)의 경우 최종 22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67억 9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2개의 업체 중 18개 업체는 2020년에 허가를 받은 신생업체로 확인됐다.
심지어 4개 업체는 사업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정부 추경사업의 수요조사 대상에 선정되었고, 12개 업체는 3차 추경이 통과된 7월 3일 이후에 사업허가를 받아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김승수 의원은 “수요조사와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일부 업체의 경우 태양광 사업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정부기관의 수요조사에 응했고, 심지어 추경예산 통과 후에 사업허가를 받은 곳도 확인됐다. 사전 정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도 동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결과를 내놨다. 예정처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경으로 확정된 후 2020년 8월부터 자금 신청을 받았고, 산자부는 태양광 설치 수요가 있다고 파악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수요가 적게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동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전에 수요가 많은 것처럼 사업규모를 부풀리고 많은 예산을 편성시킨 뒤, 뒤늦게 여러 업체들이 사업허가를 받아 융자지원을 받아낸 것”이라며 “광주의 경우 태양광 업체가 1,350곳에 달하는데, 융자지원을 받은 22곳 중 18곳이 2020년에 설립된 업체였다. 어떻게 신생업체들만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추경 통과 후 사업을 허가받아 지원받은 업체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정부가 답해야한다”며 “한 지역만해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