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초래해 놓고 뒷감당은 국민 몫
근본적 대책은 두고 손쉬운 보험료율 인상 택해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정부의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해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선심성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손쉬운 보험료율 인상을 택하면서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말까지만 해도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보험료 인상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결국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정권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 올린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이미 2019년 10월에도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0.3%p 올린 바 있다.
정부가 결국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고용보험기금을 운영한 방식을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퍼주기식 선심정책 확대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와 지급액 상향으로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면서 기금 고갈을 가속화시켰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16년 7만 7,000명에서 `20년 9만 4,000명으로 22% 증가했고, 수령금액도 2,18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수급 건수도 `20년 기준 2만4267건(징수결정액 441억1400만원)에 달했다.
홍석준 의원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말 10조 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조9999억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었고, 정부는 급기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비상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 4조 4997억원을 빌려오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러한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근본적 대책보다는 땜질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고, 재원에 대한 고민과 미래 기금 수요에 대한 대책 없이 지출이 늘어나는 선심성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의 고용보험 대상자 편입은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기금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5년치 재정추계 결과만을 제시하면서 현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현실회피성 주장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낸 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퍼주기를 남발하다가 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뒷감당은 국민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재원은 생각하지 않고 지출만 무작정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정책실패가 결국 청년 미래세대의 빚을 늘리고 국민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입 확대가 아니라 방만한 지출 구조 개혁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금 고갈을 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