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창의적인 공무원 존경받는 시대
‘위드 코로나’ 창의적인 공무원 존경받는 시대
  • 고성중 기자
  • 승인 2021.08.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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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중 한국저널리스트대학 연수원장
고성중 한국저널리스트대학 연수원장

요즘 한국 공무원들은 원칙만 고수한다. 반면 영국 공무자들은 위기 상황에 용통성을 크게 적용하여 사회의 윤활작용에 앞장선다.

예컨대 서민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융통성은 사라지고 지자체에서 공무로 갑질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위드 코로나’, 뉴욕의 경우는 어떨까? 관에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용통성을 많이 활용하는 내용을 접하고 한국사회는 공무원들이 창의성이 떨어질 수밖없는 공무원시험을 생각 해봤다.

외우기만 잘하고 점수만 확보하면 합격하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들이 행정을 잡고 운영을 하니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뉴욕은 현재 백신을 잔뜩 쌓아놨다. 무슨 배짱인지 뉴요커들을 보면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잊고 위드 코로나 상황이 딴판이다. 카페니 유흥주점이니 손님들로 북적북적하고 쇼핑몰 등 실내에서도 ‘노마스크’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뉴욕의 명물인 이층버스에 관광객이 꽉꽉 차 있다 . 겨우내 닫혀 있던 기념품 샵들도 일제히 문을 열었다. 이게 다 행정에서 원활한 용통성을 발휘하여 공무사회의 기치를 들어낸 것이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상위 포식자처럼 시민사회에 군림하고 행정의 용통성은 뒤처지는 상황을 보니 창의성이 없는 공무자들이 시민사회를 망치지나 않을 까 우려가 되는 절망적 ‘위드 코로나’ 시대이다.

뉴욕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다르다. 틀에 박힌 사고로는 뉴욕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 맨해튼의 10만 명당 하루 확진자는 20명 안팎으로 서울보다 서너 배는 더 많다. 그러나 전체 주민의 3분의 2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할렘 이남 대부분의 지역은 접종률이 80∼90%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중증 환자가 드물고 사망자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는 날도 상당히 많다. 바이러스를 잘 관리하면서 일상을 회복할 조건이 갖춰진 것이다. 용통성 없는 한국 지자체에서는 불가능하다.

시민들은 행정에서 명하는 것을 거스르는 일이 드물다. 세금을 내라면 내고 잘못해서 교도소에 가라면 가고 한국사회는 법이 잘 운영되는 자유민주주의이기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행정에서 더욱 더 창의적으로 용통성을 내세워서 멈춰버린 사회를 회전하게 발 빠르게 유도 해야 한다.

지금 뉴욕은 ‘위드(with) 코로나’ 단계에 들어섰다 그렇지만 방역은 한국과 여러모로 다르다. 우선 유연성이 있다. 이곳에선 몇 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식의 일률적인 규제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다른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차량 통행이 급감하자 음식점들에 차로 한 개를 내어 주고 야외석을 마련하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공연과 전시를 모두 금지하는 대신 당국은 야외공간을 활용해 즉석 콘서트를 열 수 있게 배려했다. 기업들도 전례 없는 재택근무 옵션을 부여해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를 보장하고 있다.

규제가 굳이 필요하다.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도 빠져나갈 구멍을 준다. 뉴욕시는 30만 명에 달하는 시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그게 싫은 사람들에겐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대안을 줬다. 음식점도 이번 주부터 백신 맞은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지만 야외 좌석은 미접종자에게도 개방을 허용한다.

이처럼 개인에게 방역 수칙을 강요하지 않는 대신 뉴욕은 백신 맞은 사람을 상대적으로 우대해 다른 이들의 접종을 유도하는 절묘한 방법을 택했다. 백신 접종자 전용석을 설치한 프로야구장의 모습은 모든 관중의 입장을 금지한 한국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창의성있는 한국 공무원들이 많아져서 하루빨리 예전 같은 사회가 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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