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패러다임(틀)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200여 년간 세계의 패권자로서의 역할을 주도한 서구에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주문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다시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서구의 패권적 우월주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 그들이 기치로 내걸고 외치던 자본주의의 가치에서 비롯한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이라는 개념들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세계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 구도의 설정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측된다. 이런 모습은 코로나19가 전 세계 인류의 삶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에 대변화를 예고한 이같은 상황은 인류 문명 전체가 새로운 인류 평화의 패러다임을 맞이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군산미군기지 등 4곳에 보톨리늄과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을 반입한 상태이다. UN은 국제협약으로 화학무기 금지협약을 1993년 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조인하였다. 이후 1997년 4월 29일에 65개국이 이를 비준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됐다. 실질적으로 화학무기 금지조약의 목적은 화학물질이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보유, 이전 및 사용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금지와 그 폐기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창호 칼럼리스트
이창호 칼럼리스트

그런데 미국은 화학무기 금지조약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지난 2015년 탄저균을 들여와 비밀리에 실험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더 무서운 보툴리눔,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을 반입하여 실험하고 있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실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RND)은 올해 1월 9일 ‘보툴리눔,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 생화학 물질을 국제우편을 취급하는 페덱스(FedEx)를 통해 주한미군 4곳 기지에 반입했다.

반입한 주한미군기지 4곳은 평택캠프험프리즈, 평택미공군기지 제51 의무전대, 군산미공군기지 제8의료지원대, 부산항 8부두 시료분석실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반입된 보툴리늄과 포도상구균 등은 국제협약에 따라 생산이나 저장, 이동이 금지돼 있는 치명적인 독소 물질이라는 사실이다. 주한미군은, 단 1g으로도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보툴리눔으로 미군기지 내에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센토(CENTAUR)’ 지원을 목적으로 군산 등 4곳에 실험과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크게 놀라고 있다.

지난 2015년 탄저균보다 10만 배의 독성을 지닌 보톨리눔을 실험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먼저, 이러한 미군의 화학무기 실태는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현재 한국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센토(CENTAUR)’를 즉각 중단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알려져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2015년 쥬피터-프로그램으로 비밀리에 탄저균을 반입하여 실험하였으며, 그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이란 미명으로 센토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한국에는 탄저균 백신도 없고, 토툴리눔 등의 백신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한국정부는, 이런 화학무기들을 계속 들여와 실험하는 주한미군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안타깝게도 국방부의 변명과, 질병관리본부의 말이 서로 들어맞지 않는 것은 한국정부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둘째,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비축은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도 반입·이동시 사전신고·허가를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 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국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주한미군의 실험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학무기를 한국에 반입시킨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셋째, 화학전에 대응하기 위한 실험 및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생물작용제(무기)를 폐기하며, 연구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놀랍게도 미국은 국제법, 국내법을 어기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화학전을 위해 ‘탄저균, 보툴리눔,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서 실험하고 배양하는 등의 불법활동을 해왔다. 이것은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세균 등의 저장·획득·비축·생산·이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한국에서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비밀리에 생산한 일체의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하며 관련 연구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을 통해 '과학의 귀환'을 선언했다. 전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 과정에서 정치적인 파도에 휘말려야 했던 과학에 온당하게 그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는 선언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하고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과학과 건강만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기 시작했다. 그 주된 원인은 역대 최강의 전파력을 지녔다는 인도발(發)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인 '델타 변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델타 변이는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되는 절반의 요인이다. 나머지 절반의 책임은 백신 거부 운동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상당수 미국인은 백신을 맞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백신접종을 마친 인구의 비율은 23일 기준 48.9%로 여전히 절반이 안 된다. 이 비율은 6월 1일 40.6%였는데 7월 1일에는 46.6%로 한달간 6.0%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고, 그 뒤로 20일간 2.3%포인트 오르는 등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신 접종률에서 미국에 한참 뒤쳐졌던 캐나다가 미국을 추월했다. 이때 미 언론은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아마도 미국인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이다.

이창호

칼럼리스트 겸 녹색미래연대 공동대표

안중근평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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