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번에 실시된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DEPA 가입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공청회에서는 ‘DEPA 추진 경과’와 ‘DEPA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장, 김세호 삼정KPMG 상무이사, 김종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본투글로벌 센터장,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추현호 한국산헙지능화협회 혁신러닝센터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을 지향하는 DEPA는 앞으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가입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공, 활용, 유통을 촉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DEPA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