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출신 정읍 이상옥씨, 건국대학원 정책학 박사학위 취득
외교관 출신 정읍 이상옥씨, 건국대학원 정책학 박사학위 취득
  • 최행영 기자회원
  • 승인 2021.03.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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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상옥(60)씨가 지난달 2월 19일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대학원에 입학,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국가 재난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위기관리정책의 집행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부제목: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시민인식을 중심...) 논문으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앞서 이상옥 박사는 지난달 18~19일 강원도 원주 오크벨리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패널로 참석해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코로나19와 위기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옥 박사는 논문 발표를 통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를 거치면서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을 질병관리 차원이 아닌 국가위기관리 차원의 상시적, 종합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위기 발생 이 후에는 위기관리 정책집행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논문은 제1장에서 6장까지 이어지는데, 요약하면 신종감염병 등으로 국가가 재난 및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관리 정책의 집행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 요인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인식에 기초하여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정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금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재난선진국이었던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많은 시상자가 나와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우리 국민인식(설문조사 전국 1,225명, 전문가 면담 9명)을 통해 국가가 위기 시에 정책집행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 검증해 보고자 하였고, 실증분석 결과 정책내용 적정성, 자원투입 적정성, 리더십 적정성, 협업 적정성, 정책지지도, 감염병 위험 인식 등 거의 모든 정책집행 요인들이 위기 관리정책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국내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국가별 차이는 방역전략, 집행 능력 및 국민의 정책지지도의 차이라는 점에 공감하였고, 향후 감염병이 글로벌 이슈로서 인류를 위협하면서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점은, 앞서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이라는 확고한 정책 목표와 정책집행 리더십 및 국민의 정책지지도 등이 있었기에 기능했다. 즉 IT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전략과 높은 수준의 의료보건 체계, 국민의 능동적 방역 참여, 지자체가 선도한 방역 정책 등이다.

또, 감염병의 조기 차단을 막기 위해 국가는 위기관리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기관리 정보 수집이 중요하고, 각종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인포데믹 차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상옥 박사는 정읍 호남중,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전북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영사, 우즈베키스탄 1등서기관, 러시아 상트페테르크 총영사관 영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부에서 귀화한 외국인들을 위한 면접관과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 대학생 303인 멘토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최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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