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것인가 !!

소상공인의(of) !  소상공인에 의한(by) !!  소상공인을 위한(for) !!!

그 유명한 링컨의 게티스버그(Gettysburg Addres) 연설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전쟁 중인 1863년 11월 19일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이다.

남북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이며,전쟁의 향방을 가른 게티스버그 전투에 전사한 병사들을 위한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이루어진 ‘게티스버그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히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for the people,sha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 연설은 미국 남북전쟁의 아픈 기억으로서 민주주의 교범이라 불리고 있다. 세기의 명문을 탄생시킨 곳,200년 민주주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게티스버그'에서 이루어진 연설이다.

小商工人 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하며,구체적으로 세분화 한다면 '소상인'과 '소공인'을 합친 용어다.

우리나라 700만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이곳 저곳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제발 월세라도 내고 장사를 하라고 할정도로 현실의 어려운 '코로나 19'상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제정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절체 절명의 시기이다.

2020.11.25.일 14시 대전 동구 행정사 합동사무실 민행 24에서 70여명의 상인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이상민(유성구)의원과 황운하(중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상권발전위원회'가 출범하여 지역상권 발전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아 선봉장으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힘차게 새출발의 신호탄을 쏘았다.

이날 대전 지역 상권의 제 2의 도약에 많은 관심을 갖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참석자들은 대전지역 상권의 어려운 딜레마를 풀어나가자는데 중지를 모아 상점가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소상인과 소공인들의 대표가 모여 코로나 정국에 따른 향후 대책을 심도있게 다루고 성장발전의 토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인지라 목적한바를 속행하여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상인 '전원만장일치'로 그동안 상점가 발전을 위해 애써온 대전상점가연합회 장수현 회장을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 하여 쉽지 않은 난재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과 상점가상인회 회장등 관련자들과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전상권발전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은 첫째, 지역경제 및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사업,둘째,지역상권 현황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셋째, 지역 상인의 업무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련지원사업, 넷째,지역상권을 위한 정보제공ㆍ상권관리서비스 프로그램지원 및 홍보사업, 다섯째, 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여 소상공인의 부족한 부분을 케어하는 역할에 집중하여 충실하게 실행해 나갈예정이다.

대전상권 발전위원회의 시발점은 1995년 지자체 제도 시작을 기점으로 최근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과 역세권 영향으로 시장상권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보호와 질적 발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단체로 대전상권 발전위원회가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것이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지역 상권은 한치의 앞도 내다 보질 못하는 현 상황이 끝나길 바라지만 그것은 우기 일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처해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대전상인연합회,중앙시장활성화 구역상인회,대전상점가연합회,미등록 상점가가 대거 참여 지역경제와 상권발전에 다같이 한목소리로 의기투합한 결과물이 바로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설립인것이다.

대전상권 발전위원회는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상생계획을 반영하고, 지역상권을 발전 시키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비영리 단체로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으며,지자체와 대전시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그동안 꾸준하게 정부로부터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지원을 이끌어 낸 장수현 대전 상점가 총연합회  회장은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등을 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6개월이 지나 2020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어, '신종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종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2020년 8월 12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 것이다.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업종과 관계없이 2,000㎡(605평)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면‘골목형상점가’로 인정 받을수 있다.

특히,먹자골목과 같은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사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골목형상점가’로 인정 받을수 있다. 특히 먹자골목과 같은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시 정리한다면, 2020년 8월부터는 2,000㎡(605평)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개선'&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정부 지원대상으로 ‘상점가’외에 ‘골목형상점가’개념이 추가 되었는데,시행령에는 '골목형 상점가'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정해졌다.

기존에 상점가로 등록해 지원을 받으려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이상' 이어야 했다.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이나 '식당','카페' '주점'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웠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먹자골목 등도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게 돼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으로는 강릉커피거리,서울 경북궁역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등 각 지역이 정해 놓은 대표적인 특화 거리가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여건과 구역내 점포 특성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후 조례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일반적인 점포들보다 면적이 큰 경우가 많은 만큼 2천㎡ 내 25개 점포만 있어도 지자체장이 별도 기준을 만들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정해놓은 음식특화거리 등이 있을 텐데 이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상점가와 똑같이 지원 받을수 있게 돼 '시설개선'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손님이 더 많이 찾게 되고 지역 상권활성화 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에 의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700만 소상공인 삶의 터전이 더 이상 위협의 늪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새삼 '게티스버그 링컨 대통령의 명연설'이 생각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