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복구, 방역 주력 등 재정 여유 없어
담양군이 담양형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최근 지역에서 일고 있는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 ‘담양형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한 군민여러분의 넒은 이해를 구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을 설명했다.
군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으로 군비부담이 크게 늘어나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은데다 올 3월중에 이뤄질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도 약 146억원에 불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항구적인 복구대책, 각종 국·도비 현안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재정지출이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비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각종 민원사업도 산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군은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향후 1, 2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방역과 현안사업에 주력하되 조만간 시행될 정부차원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지방비를 부담할 계획이다.
특히 머지않아 일상으로 돌아갈 시기에 맞춰 음식, 관광, 문화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형식 군수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남형 긴급생활비지원, 여행사 홍보 마케팅 긴급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택시운수 종사자 긴급지원 등 각 분야의 지원금을 군비로 부담해 지급했다”며 “올해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빈 점포 임대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담양사랑 상품권 및 모바일 확대사업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또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우리군도 재정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정부차원의 소비촉진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필요하면 가구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담양자치신문 조 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