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사들 광고비 운영 어려움 나몰라라 해서는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재홍 기자회원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 블로그 캡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광고규제 완화 개정안의 시정을 요구하는 케이블 방송사들의 목소리가 크다.

지상파방송 KBS 등과 케이블방송 광고비는 비교조차 어려운 단가 차이가 난다.

방송통신위원회 '2013 경쟁상황평가'의 자료에 의하면 KBS2 15초 판매가(최고액)가 1530만원인데 비해 tVN, YTN 등 케이블방송사들의 광고비는 70만원, 5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 방송광고규제 완화 개정안 시정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광고규제 완화가 지상파편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곧 ‘지상파광고 총량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상파방송사들은 광고단가가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해 광고수익 점유율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다.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에서 정부가 지상파방송을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둔다면 상대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PP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창조경제 산업 지원 의지를 믿고, 지상파방송보다도 많은 연간 1조원이 넘는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자해 왔다. PP들은 시청점유율, 고용창출 등 주요 산업지표에서 지상파방송을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방송광고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 된 ‘지상파 독과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전체적인 규제완화가 아닌, 지상파방송 광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에 PP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독과점 해소 위한 비대칭 규제 유지하라!
그동안 정부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규제차별화를 통해 방송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광고규제 개선 방향은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별 위상과 역할에 맞는 규제차별화 정책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

하나. 매체균형발전 위한 유료방송 규제완화 방안 마련하라!
현재의 광고규제완화 정책은 매체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지상파방송사들의 이익에 경도돼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에 상응하는 ‘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지상파와 차별화된   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보다 적은 PP광고 총량 확보 대책 마련하라!
PP는 플랫폼사업자에 광고시간을 배분하고 있는데,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유료방송 PP가 지상파방송에 비해 광고시간이 더 적은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PP 광고시간 총량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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