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 인권 · 평화의 도시 수준에 맞는 공무자의 태도 변화 요구
이용섭시장 광주의 리더로서 각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광주시청직원 청렴도 교육 바닥부터 다시 시켜야 한다. 민주 · 인권 · 평화의 도시 수준에 맞는 공무자의 태도 변화가 절실한 시기이다.
같은 지역 내 북구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광주시청과 북구청의 청렴 위치가 바뀐 것이고, 공무자가 시민에게 수평적이고 엄중하게 일처리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비위나 청렴도가 꼴찌라는 이유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북구청은 직원 청렴교육과 청렴이행 서약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간부공무원 청렴자기진단, 계약시스템 혁신방안 마련 등 청렴의식 제고에 힘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공무원 원스트라익제도를 도입해 비위나 부정에 해당하는 공무자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박표한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가 중앙행정부처·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5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각 기관에 대한 국민(15만3141명)과 공직자(5만5011명)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 동안 이뤄진 전화·온라인조사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평가한 결과다.
결과를 보면,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3점)는 지난해보다 0.06점 올라 좋아졌지만, 공직자의 내부평가는 지난해보다 0.05점 떨어진 7.59점을 기록했다. 감점항목인 부패사건은 공공기관 118곳에서 259건이 발생해, 지난해 146곳 376건에 견줘 감소했다. 행정기관은 금품수수(92건·43.8%), 향응수수(47건 ·22.4%)가 많았고,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19건·38.8%), 직권남용(14건·28.6%)이 많았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53점), 교육청(8.52점), 중앙행정기관(8.37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각 8.02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등급을 기록한 공공기관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양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석탄공사인 반면, 국토부와 광주광역시는 중앙행정부처와 광역단체 가운데 각각 유일하게 5등급을 기록했다. 주요 권력기관 가운데는 검찰청이 2등급, 법무부·해양경찰청·관세청이 3등급, 경찰청·국세청이 4등급을 기록했다.
심층조사 결과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공공기관 내부자들이 평가하는 ‘공정’에 대한 인식이다. 특혜제공과 부정청탁에 대한 청렴도 점수는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직사회 변화 인식과 관련해서는, 72.8%가 업무과정에서 대면접촉이 감소했다고 봤지만,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절차는 절반(49.7%)이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10% 정도의 응답자가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따라 부패발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