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행복한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사례공유회 실시
LH 광주지역본부와 5개구청, 주거사례실무자들과 함께 참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는 2020년 아동주거권보장-주거환경개선사업 '편안家’ 사례공유회를 지난 12월 3일에 LH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오영오)와 5개 구청, 그리고 주거복지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비대면으로 사례공유회를 진행하였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고, 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나 여전히 저소득계층 아동들의 주거는 주거기본법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해 비좁고 깨끗하지 못한 공간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에 어린이재단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아동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아동권리기반의 주거환경개선, 영구임대아파트 내 아동안전환경지원, 광주주거빈곤아동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 아동주거권보장
주거환경개선사업‘편안’家‘프로젝트 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 내 아동권리의무이행자를 대상으로 아동주거권에 대한 인식증진 및 주거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사례공유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의무이행자인 보호자의 주도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2020년에는 아동권리기반으로 아동의 의견을 듣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주거권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날 사례공유회는 2020년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LH) 양행용부장님의 주거지원정책 및 변화내용을 안내로 1부가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아동이 행복한 주거공간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던 4개기관의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한선희) 한종 과장이 아동최저주거기준 아동 참실분리 원칙을 중심으로 한 사례를,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정선규)의 박혜지 과장은 아동 권리중심 주거개보수 지원 사례를 발표하여 아동주거실현의 과정을 공유함으로 주거사례 실무자들이 아동권리기반의 주거권 실현의 과정을 알아가고 및 의무이행자로의 역할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재진) 김우일 사회복지사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아동안전환경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광주아동옹호센터에서 광주지역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실효성강화 및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지원체계 구축, 아동주거급여 신설 등 주거급여 현실화와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실시 등의 정책제안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김은영본부장은 아동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조주거기준에도 미치치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