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영산강유역환경청 부실한 지도점검 전형적인 탁상행정 민낮
나주혁신 산업 단지에 플라스틱제조업으로 분양 받은 업체가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중간재활용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아 폐배터리 파, 분쇄로 인해 황산, 납, 을 추출 통해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도 해당 지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으며 관리당국도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를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큰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어 문제다.
기업은 나주 혁신 산단 분양 당시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목에 배터리 재생PP 용기를 만드는 플라스틱 ‘펠렛’ 제품을 생산 한다고 택지구입에 정부지원을 받고도 실제 D 업체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폐배터리 수거 후 분리 파쇄를 통해 플라스틱은 ‘펠렛’이라는 원료를 생산과정 황산과 납을 발생을 하고 있어 황산(폐산) 여수시 폐기물업체로 처리하는 등 납은 관련 업체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베터리 공정과정을 보면 코발트, 니켈, 망간 등 유해물질을 침출하는 상압침출, 철 제거, 망간 용매 추출, 니켈 용매 추출, 전구체 합성, 여과와 세척·탈수, 건조 등 공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주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안전에 대한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 관계자는 “정당한 사업계획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을 재생을 하기 위해 폐배터리 부분을 공정에 따라 철저히 하고 있어 ”환경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 혁신산업단지 분류코드를 보면 E38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으며 C 코드부여는 제조업부분만 들어 올수 있는데도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장이 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나주시 관계자는 산단 입주분양 “K업체 폐기물 중간재활용 허가부분의 경우 다른 실과와 검토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어 적합하여 영산강환경청에서 승인 내어 준 것이다”고 말하며, “폐기물 중간재활용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분양당시 제조업으로 사업계획서 있으며, 지정폐기물 폐배터리부분 중간재활용허가 관련은 적법하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 공정에 필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단 법에 저축이 안 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 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폐기물 중간재활용 부분의 허가기준이 적합판정을 받아서도 폐배터리 파, 분쇄 다른 유해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도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은 뒷전으로 하고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탁상행정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산강 환경유역 관계자는 “K업체 지정폐기물 중간재활용 관련허가 부분은 나주시청과 협의 후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어 허가가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 후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의 적합을 받아야만 사용계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하며, 허가기준 적절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 혁신산업단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를 의에 세제, 자금, 등 특례지원으로 ▲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산단 생산 제품은 제한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가능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기술개발자금 우대지원하고 있으며, 입지구입비의 30%이내지원과 시설투자금액의20억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의5%-10%이내5억원 한도를 지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