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 전두환 단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30일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전두환 재판 결과에 대해 “전두환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 재판으로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을 향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전두환은 판사의 선고 중에 조는 모습을 보였고, 판결 이후에도 사죄와 반성 없는 뻔뻔한 모습만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며 “5.18의 진실은 여전히 남아있고 전두환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반인륜적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두환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였는지 끝까지 파헤쳐 진상을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다시는 5.18에 대한 왜곡과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전두환 조사를 통해 국민과 역사 앞에 40년 동안 묻혔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 논평 1부

(논평)

전두환 단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5.18진상조사위는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법원이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전두환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다.

오늘 재판으로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을 향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전두환은 판사의 선고 중에 조는 모습을 보였고, 판결 이후에도 사죄와 반성 없는 뻔뻔한 모습만 보여주었다.

이번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다. 5.18의 진실은 여전히 남아있고 전두환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

전두환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였는지 끝까지 파헤쳐 진상을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5.18에 대한 왜곡과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18진상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에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들로부터 암매장이 있었다는 증언들을 확보했다고 한다.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임무가 막중하다.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서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40년 동안 묻혔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2020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빈(광주 광산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