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하주아 의원, 5분 자유발언!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은 21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구의 개발제한구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어, 그만큼 개발할 땅이 없어서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경제발전이 더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남구는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말하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자체 일수록 개발제한구역이 낮은데 남구는 타 지자체보다 발전이 더디고 이대로 가다가는 제일 못사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및 5대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한 살고 싶어 하는 대도시들은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대체로 낮았다.”라고 말하며, 우리 광주도 특히 남구도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비율을 낮추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아져야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고 그래야 청년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잘사는 대도시와 형평성 있게 비슷한 비율로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자연보호의 틀은 유지하되 도시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기를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붙임 : 5분 자유발언 전문 및 관련사진.

5분 자유발언

(하주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주아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의 개발제한구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어, 우리 남구는 개발할 땅이 없고, 기업체 유치가 어려우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발전이 더딘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통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지정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하여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 주민들은 형평성 있게 지역균형발전을 잘 고려하며, 타당성 있는 필요한 부분만 지정·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구에 개발이 가능한 땅이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는 개발 가능한 땅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송암동, 대촌동에 개발이 가능한 땅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이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관련부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대해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 남구는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서구는 22.9%, 북구는 37.6%, 동구는 54.3%, 광산구는 55.4% 그리고 우리 남구는 61.8%입니다.

□ 광주광역시 5개구 개발제한구역 비율표

즉, 남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광산구의 55.4% 보다도 6.4%가 더 높았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 개발제한구역 비율 편차가 너무 크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자체 일수록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낮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남구는 타 지자체 보다 더디게 발전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제일 못사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비율과 경제발전이 연관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대 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비율’을 인터넷에 있는 e-나라지표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및 5대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면적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총 면적 605.2, 769.82, 885.71, 539.35, 1,060.19, 501.18

개발제한구역 면적

150, 251, 401, 304, 269, 244

개발제한구역 비율

24.79%, 32.61%, 45.27%, 56.36%, 25.37%, 48.69%

□ 서울특별시 및 5대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비율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살고 싶어 하는 대도시들은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대체로 낮았습니다. 서울은 24.8% 부산은 32.6% 대구는 45.3% 울산은 25.4%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48.7% 입니다. 이 조사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잘 사는 도시는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낮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잘 사는 도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말해 우리 광주도 특히 우리남구도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비율을 낮추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아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기업들이 들어와야 청년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생겨야 실업률이 낮아져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대도시와 형평성 있게 비슷한 비율로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물론 자연도 보호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도시개발과 자연보호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고, 도시의 오염원은 발본색원하여 철저히 차단시켜서 무분별할 난개발도 지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연을 보호하면서 도시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 광주, 그리고 우리 남구도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은 대도시 평균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남구의 개발제한구역 과다지정 문제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 해결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우리 남구의 비약적 발전을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