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밭작물 원하는 청년창업농, 농사지을 밭이 없다”

김승남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피감기관인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유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밭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 및 청년창업농(청창농)의 농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밭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농촌은 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40세 미만 농업경영주는 0.7%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경영주가 62%에 육박한다. 고령화와 함께 농가소득도 정체되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정목표인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농 육성‧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청년농 유입에 반드시 필요한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농부가 원하는 농지는 대부분 밭작물 재배가 가능해야 한다. 쌀 소비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농업에 진입하는 청창농들 대다수가 쌀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고소득 밭작물 재배에 시선을 돌리는 추세다. 2018 청창농 육성정책 지원자 영농계획서 분석 결과, 5년 후 재배작목 의향을 묻는 설문에 채소 28.2%, 기타 19.1%, 축산 19.0%, 과수 15.5%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식량작물을 재배하겠다고 응답한 청창농은 6.6%에 불과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2020년 9월 기준, 논 8,121ha(96%)인 반면, 밭(과수원포함)은 377ha(4%)로 청창농들의 ‘밭’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청창농 농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논 1,174명(1,494ha), 밭 272명(250ha), 과수원 81명(60ha)으로 논 지원 실적에 비해 밭, 과수원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남 의원은“고령화가 되어가는 농촌에 청년농업인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면서“청창농들이 고소득 밭작물 재배를 원하고 있는 와중에 임대할 밭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건 농어촌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농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부대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