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합계출산율 세계 198위!
"저출생"이냐, "저출산"이냐!!
개인의 문제냐, 사회적 문제냐!!!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를 놓고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6월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개한 유엔인구기금(UNPFA)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State of World Population)’에 담긴 내용을 보면 UNPFA가 집계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였다.
합계출산율이란 한여성이 가임기간(15-49)에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평균출생아수를 말한다.(통계표준용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이미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집계한 합계출산율은 이미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0∼14세 인구 구성 비율도 12.5%로 싱가포르(12.3%), 일본(12.4%)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5.8%로 세계 평균인 9.3%의 1.7배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UNPFA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건 처음”이라며 “코로나19로 올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출처: 네이버뉴스)
최근 몇 년간 합계 출산율은 2009년 1.15, 2010년 1.23, 2011년 1.24, 2012년 1.30, 2013년 1.19, 2014년 1.21, 2015년 1.24, 2016년 1.17, 2017년 1.05, 2018년 0.98 이다.(통계청 KOSIS기준)
나라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미국 1.78, 영국 1.75, 러시아 1.82, 프랑스 1.85, 아르헨티나 2.27, 터키 2.08, 멕시코 2.14, 인도 2.24, 남아프리카 2.41, 인도네시아 2.32 였다.
“저출산문제”라고 굉장히 크게 떠든다 . “한국의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는 사회” 등등 여론이 분분하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다. “저출산문제”냐, “저출생문제”냐 하는 것이다. 꼭 같은 의미가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고, 뉴스기사를 봐도 “저출산문제”라고 씌여진다. “저출산”과 “저출생”은 비슷해보여도 그 주역에서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저출산”은 그 주역이 여성이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여성에게 돌아간다. 하다면 미혼여성, 결혼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여성들이 그 문제의 주인공이 된다. 미혼은 여성밖에 없는가? 아니다. 30-50대 미혼 남성들도 이외로 많다. 이중에는 미혼주의자들도 많다. 아이를 낳는 일은 여성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저출산”이라는 단어로 문제의 주인공은 여성이 된다.
“저출생”의 경우에는 다르다. 문제의 주인공이 '아이'이므로 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는 사회적문제로 다뤄진다.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평균 50-70대의 남성들이라는 것이다. 당사자도 아닌 그들이 가임여성들, 청년들의 마음을 과연 얼마나 정책에 담을까?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각계각층의 청년들의 마음을 귀 기울여 들어보고 정책을 세우는 것일까? 청년들도 부류가 다양하다. 그 많은 목소리를 겸허하게 낮은자세로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가?
지금 여성들이 사회적지위가 높아졌다고 한다. 과연 진실일까? 산업화시대 여성들은 시부모 잘 모시고, 남편 잘 섬기고, 애 잘 키우면 훌륭한 여성이었다. 정보지식의 시대 여성들은 위의 훌륭한 여성모델에 본인의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하고, 이쁘기 까지 해야 한다고 한다. 맞벌이 시대가 부른 표준여성의 지표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여성들도 이상형의 표준를 상상외로 규정한다. 출산율의 저하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심각한 사회적문제이다. 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성원들의 인식과 문화, 생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변화를 정책에 담아내지 못한다면 정치인의 사명은 이미 끝나고 자리지킴에 불과하다. 정책은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다. 사회적 가치에 따라 문제로 인식되기도, 안되기도 한다.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보게 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 정책적 문제, 정치적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 것이다. 변하는 사회적요구를 제때에 반영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앞서가면서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다. 이념싸움, 말싸움, 흠집내기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을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은 막강한 권력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종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작은 하나의 정책에도 국민의 진정한 마음을 담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