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상 농작물 재배 농지를 휴게시설, 주차장으로 사용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토지 지적도(박스 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토지 지적도(박스 안)
강원 춘천시 신북면 천전리 소재 한 닭갈비 업소 앞 주차장.
강원 춘천시 신북면 천전리 소재 한 닭갈비 업소 앞 주차장.

강원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재 OO명물닭갈비, OO밭 카페 업소가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지를 휴게시설과 주차장으로 이용,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원안) 1일 본 기자가 제보자, 확인도면 등을 토대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닭갈비 업소 앞 천전리 102-6번지 토지가 전(, )으로 명시돼 있어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밭으로 사용해야 하는 땅, 즉 농지였다.

하지만 이날 닭갈비 업소 앞 상당한 크기의 토지는 수십 대의 차량이 주차한 주차장으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다.

(사진) 심지어는 잔골재를 포설한 것도 부족해 인도블럭을 깔아놓았으며, 제보자에 따르면 시멘트로 포장한 곳도 있다고 하는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닭갈비 업소는 약 10여년 전부터 영업을 해왔으며, 최근 임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와 계약도 없이 계속 영업 중이다.

결국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농지법을 위반하여 휴게시설, 주차장으로 설치해 10여년간 불법으로 사용, 즉 농지법을 위반하며 영업을 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해당 닭갈비 업소 사장이 운영하는 맞은 편에 위치한 카페 뒤편 좌·우에 위치한 토지(천전리 90-1번지) 또한 지목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잔골재를 깔고 끈을 이용해 버젓하게 주차 구획 표시를 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사진 원안) 특히 카페 뒤편 토지(천전리 90-1번지)는 손님들이 빵과 커피 등의 음식을 사서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는 좌석 등 휴게시설 공간으로 조성, 마치 소규모 공원을 연상케 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 ), (, ), 과수원 등의 농지를 이용할 때 농지법에 따라 용도지역,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농지를 사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위반이 된다.

아울러 불법 행위자 또는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도 농지법 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계고서에 명시한 계고기간 이내에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될 수 있고 농지법 57, 58. 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근에서 닭갈비 업소를 운영 중인 한 업자는 나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목변경 등의 비용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해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물며 10여년 동안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버젓하게 불법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분통을 터트리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사진 원안) 한편, 경찰 순찰 차량이 정차해 있는데도 닭갈비 업소 이용 손님들이 카페로, 또는 카페에서 닭갈비 업소로 가기 위해 무단횡단 하는 바람에 도로 이용 운행 차량이 급정지하는 등 아찔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카페 주차 안내 등 직원은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

게다가 기자가 지켜본 결과 주말이라 교통량이 많아 자칫 인명을 앗아 갈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행 육교, 횡단보도 등의 설치가 필요해 보였다.

(사진 원안) 더욱이 카페 앞 도로에 무단 주차하거나 닭갈비 업소로, 또는 카페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는 차량도 비일비재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중앙분리봉과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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