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계약 관련 문건 등 요청 계약·납품 비위 의혹 드러나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최근 의원의 가족과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북구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북구의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의 부인과 지인의 회사가 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또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해당 의원은 물론 집행부의 방임·특혜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불거진 광주 북구의원들의 수의계약 비위와 납품 지원 등에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광주 북구청 계약 관련 부서에 수의계약 체결현황 리스트와 세부 서류와 광주 시의회·북구의회에 요청한 입찰 및 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관련 공문 등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관련 서류를 확인해 두 의원이 수의계약에 관여여부와 구청의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사실 확인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 구의원들의 추가 불법 행위, 구청 측의 방임·특혜 등이 드러날지 관심이다. 경찰은 “우선은 자료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북구 관련 계약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감사에 착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행안부는 감사를 벌여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최근 의원의 가족과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북구의회 A의원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건, 6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밝혀졌다. B의원은 조달청 납품 회사 대표인 고향 선배를 지원하기 위해 북구와 다른 지역의 관공서에서 해당 회사 이사 직함의 명함을 돌리며 영업활동을 해 왔다. 해당 기업은 북구에서만 6차례에 걸쳐 4억7400만원 상당의 납품 실적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의원은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 제명 징계를 받았으나, 북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제명과 출석정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22일 혹은 25일 2차 윤리위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B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열리는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윤리위 회부 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는 "의원들의 잇따른 비위는 의원 개인의 윤리·도덕성 문제와 제도적 허점이 함께 결합해 발생한 일로 봐야 한다"며 "의원 개인의 일탈을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보완의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