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실 시민봉사과 명칭, "이제는 바껴야"
민원봉사실 시민봉사과 명칭, "이제는 바껴야"
  • 최경연
  • 승인 2020.06.24 22: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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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무급자원봉사자'가 아니다
- 시민 아닌 공무원을 주인공으로 지어진 명칭
- 공무원 봉사하는 곳 아니며, 시민 이용하는 행정서비스 장소

공적기관은 국민의 혈세를 걷어 급여를 받고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말은, 돈을 받지 않는 무급형태에서 사용해야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관공서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실’과 행정 관련 각종 ‘부서’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시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서도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관공서 민원실 명칭을 살펴보면 ‘종합민원실’, ‘행복민원실’, ‘민원봉사실’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시민봉사과’라는 명칭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종합민원실과 행복민원실 현판 모습(출처 : 네이버 이미지)
종합민원실과 행복민원실 현판 모습(출처 : 네이버 이미지)

‘종합민원실’, ‘행복민원실’ 등은 시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 장소라는 느낌이 물씬 난다. 하지만 ‘민원봉사실’과 ‘시민봉사과’의 명칭은 어딘지 모르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든다.

시민봉사과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시민봉사과

‘봉사’라는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씀’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과연 우리 시민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민원실에 앉아 있는 공무원에게 진정한 봉사를 느끼고 가슴 뿌듯하게 돌아온 기억이 있는지, 있다면 몇 번이나 있는지, 필자는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무급자원봉사자가 아니다.

사회에서는 흔히 공무원이 공직에 근무하면서, 국가와 시민을 위해 평생 봉사 하였기에, 노고와 공로를 치하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이 만연해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공무원들의 식탁에 매일 올라가는 쌀밥 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논에서 땀 흘려 일한 농부 아저씨 또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시민의 식량을 책임지기 위해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확대하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타인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이 되는데, 왜 유독 공직자만 자주 강조가 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다.

물론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도 마다치 않았던 숭고한 119소방대원이나 모범경찰관 공무원은 제외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의 갑질, 부정부패, 공직비리, 탁상행정, 무사안일행정 등을 볼 때 민원실에 ‘봉사’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명칭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주변 공무원들에게 여러 번 질문을 해보았고, 기자의 설명에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했다. 자신들도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봉사실’이라는 명칭이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들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지어진 명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명칭 수정이 시급하다는 것에 다들 인정을 하였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2017년 7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관공서의 ‘민원봉사실’과 부서의 ‘시민봉사과’ 명칭을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명칭인 ‘시민편의실’ 또는 ‘시민이용실’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내었다.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 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명칭을 비롯하여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조례로 정하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시는 2017년에 민원봉사실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종합민원실’로 변경되어 있다. 필자가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하였을 때는 불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대전시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 ‘종합민원실’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필자와 같은 생각이 있었기에 명칭이 바뀔 수 있었다.

전국 곳곳에 있는 ‘민원봉사실’과 ‘시민봉사과’ 명칭이 하루빨리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명칭으로 수정되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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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기자협회 2020-06-26 14:06:58
한국사회 구조는 공무원이 갑질하는 사회구조

무한불성 2020-06-25 13:11:18
잘읽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