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란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출구정책 지원' 촉구
[21대 국회에 바란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출구정책 지원' 촉구
  • 양승수
  • 승인 2020.05.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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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대회에 참석한 단체장들과 함께

5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영길의원과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회장 김경배),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회장 정인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맹(회장 방기홍) 3개단체 공동주최로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 대안을 요구하는 '[21대 국회에 바란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출구정책 지원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70여개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이 행사에 참석한 송영길의원(공동주최), 서영교의원, 전순옥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이동주 당선인은 위기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대안마련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출구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날 촉구대회에서 제안된 안건들이 조속히 제도화 되고법제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데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존과 경쟁의 여력이 그마저도 부족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절망적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다.정부에서 응급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원의 혜택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업기반 및 경쟁력이 취약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구조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 O2O플랫폼, OTT, 온라인 등 급변하는 산업, 경제 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기에 그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더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한국형 코로나19 방역의 효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적 거리두기'로 변화하는 전환점에서 사회 각 분야가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계에 괴멸적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뚜렷한 출구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촉구대회에 참석한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 전국지하도상사상인연합회 정인대 회장 등 70여개 단체 대표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및 제도, 법률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하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적절한 출구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써,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사회, 경제 전반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조직과 대응매뉴얼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소상공인대상 자금 지원의 규모 확대와 이자부담(현재 3~4%)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원 등을 총괄하는 총리 직속의 정책기구가 필요하다.

 둘,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 및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와 음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산업환경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복합 대형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투 및 입점 제한을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육성발전 지원법'의 신규제정은 물론 대규모 시설이 입주할 때 필요한 환경, 교통영향평가 외에 지역경제영향평가도 추가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넷, 20대국회에서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21대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라.

 다섯, 공공조달부문에서 국내 제조산업의 소공인 육성을 위한 소공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쿼터제를 도입하라.

 

-첨석단체-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전국지하도상사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강원도유통협회, 강원재활용사업협동조합,

평창군식품제조협회, 1004클럽나눔공동체, 한국천연식품발효협회, 화성도시형소공인협회, 종로구소상공인회, 전국민속5일장중앙회,

서울소공인협회, 문정가든파이브진흥사업협동조합, 화성소공인협의회, 파트너스유통협동조합,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소상공인공동브랜드협동조합,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연마협동조합, 경찰소방후원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부산밥퍼나눔공동체,

한국상생협동조합, 서초강남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광고시설물협동조합, 바른상인연합회, 글로벌제주문화연구원,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

한국소상공인경영지원협동조합, 아리울과학영농조합법인, 북촌열두공방협회, 전통한지공예가협회, 경기김포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공인회계감사반연합회, 인천소공인협회, 세종시소공인협회, 서울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성동패션봉제인연합회,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패션봉제산업협회, 고양시슈퍼마켓협동조합,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고양인쇄문화소공인

협의체, 용인시소송인협의회, 한국자격증관리사협회,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한국인테리어플래너협회, 한국차양산업협회, 우리셀프빨래방협동조

합, 한옥협동조합, 한국공예산업협동조합, 슬로푸드문화원, 서울한지문화제위원회, 한옥설계기술단협동조합, 문화재형사회적기업연합회, 문화재방

재학회, 한국산업용재협회, 스타팜연합회,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예지보석협회, 한국귀금속장인협회, SNS소공인협회남양주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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