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1-28 22:59 (금)
김흥순, 법의 날 페북 공감의 글
김흥순, 법의 날 페북 공감의 글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20.04.25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57회 법의 날 -사법자본주의 
 
국민 중 65%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범죄를 저질렀을때 처벌이 약하거나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4월 7일부터 20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2230명을 상대로 '2020년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은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원래 5월 1일이었으나, 2003년 이후 우리나라는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짜(1895년 4월 25일)를 고려해 매년 4월 25일을 '법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법과 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속 아스트라이어(Astraea)다. 
 
그 녀는 인간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 주관성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 동상들을 보면 두 눈을 뜨고 있다. 이쪽 저쪽 눈치를 살핀다는 뜻이다.   
 
또한 손에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칼이나 법전을 들고 있고, 다른 한손에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있어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의미로 저울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는 서구적인 여신을 한국적으로 형상화하여 한국고유의 전통적인 의복인 한복을 입고, 손에는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는 법과 정의의 여신이 서있다 
 
국민에게 법은 골치아픈 장애물이고 권력자들에겐 유리할땐 법 불리할땐 필요없고, 법을 전공한 자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게 운영되는 사법 독재주의, 사법불평등주위, 사법자본주의, 사법독점주의 등 잘못돼 있다.  
 
<세상은 강압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다> 
 
法不阿貴(법불아귀) 繩不撓曲(승불요곡) “법은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하여 구부려 사용하지 않는다” -한비자, 유도편 
 
법의 날을 맞아 사법자본주의를 완성한 대한민국을 다시 본다. 
 
제일 문제집단은 국회다. 
 
법률공장의 법만드는 노동자들이다.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주문한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제일 지키지 않는다. ‘무위도식’하는 이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매금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정을 놓고 여야 정당 간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나아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국회 본령임에도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막대한 세비를 축낸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이유이다.  
 
설령 4년 임기 내내 국회에 불출석한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어디 이뿐인가. 피감기관 자금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등 ‘갑질’은 관행이란 이름 아래 다반사다. 
 
대통령은 탄핵을 두번 했지만 국회의원, 검사, 판사의 탄핵은 더 어렵다. 많은 사람이 뽑은 사람은 쉽게 탄핵이 되고 숫자도 적고, 시험 본 자들의 탄핵은 어렵다.  
 
이것도 뭔가 잘못됐다. 
입법부가 엉망이니 사법부, 행정부도 가관이다. 관피아, 전관예우, 전직들의 모임 이런게 전부 국민이 보기엔 한건 하려는 집단으로 보인다.  
 
자연 속에서 일하며 살아 가는 백성들이 결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선거 때만 립 서비스로 공약(空約)을 하지 말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 25일 ‘법의 날’. 입법부의 주역인 국회의원들부터 매사 수범을 보이길 기대한다.
국민을 위협하는 법은 촘촘하고 가혹하며 자신들 특권층을 위한 법은 헐겁고 무디다.
제도나 법령으로 그들을 억압해선 아니된다는 게 장자의 지론이다.  
 
그에 의하면 이상 적인 군주란 도를 터득하고 자기의 마음을 비운채, 모든 일을 자연의 질서에 맡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무위자연의 다스림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기질상 소국과민(小國寡民)의 노자보다도 더욱 기성질서나 정치에 대한 불만이랄까,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이 그를 무정부주의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자연의 품속에서 무심히 살아가는 새나 생쥐도 모두 자기 나름의 지혜는 갖추고 있다. 하물며 인간에 있어서랴. 따라서 위정자가 백성들을 어리석은 존재로 여기고 각종 규제나 법령으로 억압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그러기에 성인은 사람의 성품을 바르게 키우며, 그 적성과 분수에 맞는 삶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다.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으로 장자는 시종일관 자유 방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그의 자연에 대한 믿음 때문으로 여겨진다. 
 
肩吾見狂接輿(견오견광접여) 狂接輿曰(광접여왈)
日中始(일중시) 何以語女(하이어여) 肩吾曰(견오왈) 告我君人者(고아군인자) 以己出經式義度(이기출경식의도) 人孰敢不聽而化諸(인숙감불청이화저)
狂接輿曰(광접여) 是欺德也(시기덕야) 其於治天下也(기어치천하야) 猶涉海鑿河(유섭해착하) 而使蚊負山也(이사문부산야) 夫聖人之治也(부성인지치야) 治外乎(치외호) 正而後行(정이후행)
確乎能其事者而已矣(확호능기사자이이의) 且鳥高飛以避矰弋之害(차조고비이피증익지해) 鼷鼠深穴乎神丘之下(혜서심혈호신구지하) 以避熏鑿之患(이피훈착지환) 而曾二蟲之無如(이증이충지무여) 
 
일중시의 제자인 견오가 광접여를 만났다. 광접여가 물었다. 
 
"일중시는 네게 무슨 말을 하던가?" 
 
견오가 대답했다. 
 
"군주는 자기 소신대로 법령과 제도를 만들어 공포해야 한다. 그러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느냐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접여가 말했다.
"그것은 덕을 속일 뿐이다.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려 함은 마치 바다를 걸어서 건너고 강바닥을 손으로 파헤치며, 모기에게 산을 지게 하려는 것과 같다. 
 
성인은 외면적인 제도나 법령을 손질하기에 앞서, 사람의 성품을 올바르게 키우고, 그들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해내게 한다. 
 
새는 높이 날아 주살의 위험을 멀리 하고, 생쥐는 신단밑에 집을 지어, 연기에 그슬리거나 파헤쳐지는 재앙을 피한다. 너는 저 짐승들이 어리석은 줄로만 알고 있느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