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유독 바다와 산이 많은 지형으로 되어 있지만 국가 정책은 후진국 형태로 미개발 상태이다. 선진국은 산을 개발해서 산의 가치에 최대치를 가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
3면이 바다인 나라 국토 68%가 임야인 나라에서 넓은 산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쓸데없는 주장들이 아니다.
바다의 개발도 뒤늦게 시작하고 있지만, 산(임야)은 미개발 상태이다. '방치'수준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산'은 개발할 콘텐츠가 많다. 자연, 힐링, 테마, 공원, 조림, 산림욕, 산소공급, 등등...
이석형 전 산림중앙회장도 "산을 개발해야 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도시개발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빈부의 격차만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있는 자만이 가질 권리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것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많은 자본을 축적한 사례가 많다.
산은 개발은 못하게 막아놓고 정치권에서 장난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 정치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임야를 싸게 사서 아파트를 개발했었다.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정치인들의 비리자금이 많을 것이라고 유추해본다.
지금까지 산 개발은 정치자금수단으로 사용하고, 서민들이나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권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한국정치인들은 국민을 앞에 두고 장난을 치듯이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들의 구속과 정치인들의 연이은 구속을 보면 알 수 있다.
산을 개발하면 어떤 효과가 살아날까? 무분별한 개발은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부동산 가치를 키우자는 게 아니라, 산의 가치를 활용하자는 주장이니 부동산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는 세금은 많이 책정하고 자연이나 삶의 터전으로 산을 활용하거나 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산의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각종 기관의 회의 자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산의 개발을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은 산이 많아서 공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세먼지로 고생을 많은 나라이니 더욱 미세먼지 대책을 산에서 얻어야 할 것이다.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가꾸자는 논리이다.
산을 그대로 두는 것이 미세먼지의 대책인지 묻고 싶다. 미세먼지의 대응도하고 자연을 개발하는 효과를 얻어 보자는 취지이다.
정치인들이 해외 탐방을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피로를 풀려고 가는 여행 필수코스이다. 나라가 썩어가도 위정자들이 호형호제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자기들도 해먹고' 있다는 추론 아닐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의로운 정치인은 몇 명이나 될까? 아마도 손가락으로 꼽기는 어려울 듯하다. 선거 때 들어간 경비 외 수백 배를 걷는 직업이 의원직업니다. 그렇지 않는 의원은 몇 명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 가는데 고목 같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곤경에 처하게 더욱 힘을 쓰고 있는 형태가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나이가 들면 죽는 것이 삶이니 후세를 위해 보람 있는 가치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국회의원을 몇 번씩 연임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작으로 박에 볼 수 없다.
바람직한 위정자들이 앞장서야 할 임야는 오히려 관리부실로 죽어가고 있다. 콩나물버스처럼 빽빽하지만 제 기능을 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산들이 많다.
산도 가치를 개발해야 하듯이 필요 없는 정치인들은 베어내고 국민에서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줄 착한 새나무 정치인들을 배양해해야 되는 시기이다.
산이 많은 나라에서 산을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돈을 만드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발권한을 풀어주고 돈을 얼마나 받을까?
관리가 잘된 산에서 신선한 공기가 많이 나오듯이 한국사회도 국민들이 관리를 잘하면 된다. 먹고 사는데 다른 일에 신경 쓰기 싫은 태도는 이제는 버려야 할 구태적인 인식이다.
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아름다운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산이 한국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