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구 5만 회복위해 다양한 지원책 시도중
직간접 다양한 지원 불구, 실효성은 아직 미흡
담양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시도중인 가운데 담양으로 이주시 어떤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담양군은 지난 2008년 인구5만이 무너진 이후 1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담양군의 인구유입 정책은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귀농,귀촌 위주 지원정책에서 청년농업인창업지원, 청년 풀뿌리창업지원사업, 청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등 젊은층을 겨냥한 유입정책 등으로 다양화 되고는 있으나 사실상 정부나 전남도가 시행중인 정책의 틀과 거의 맥을 같이하고 있어 담양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담양군이 시행중인 인구유입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담양으로 이주 또는 귀농·귀촌 하려는 도시인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나름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지가 담양군 해당부서에서 시행중인 인구유입 지원책을 조사한 결과 담양으로 귀농·귀촌 또는 이주하려는 희망자에게 현실적 도움이 되는 몇가지 제도와 지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가 담양으로 전입시 1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비롯 귀농인이 농가주택 입주시 300만원의 수리비 지원, 그리고 귀농인이 농업창업시 창업비 3억원 융자와 주택구입시 7,5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 등 크고작은 경제적 지원 외에도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몇가지 주택마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실과소별 업무와 관련해 살펴보면, 우선 주목받는 것은 투자유치과다. 투자유치과는 올해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 국가적 과제인 ‘인구절벽’ 위기를 담양군의 당면문제로 인식하고 인구 5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과 자체적으로는 금년에 신혼부부 전입이사비 100만원 신규지원을 비롯 ▲관내 군부대원 아파트관리비 지원(10만원) ▲관내 고교생·대학생 기숙사비 지원(10만원)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등을 시행중이다. 이외에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 사업에 선정돼 2023년까지 근로자 공공임대아파트 150호를 담양읍 삼만리 일반산업단지내에 건설해 지역 산업체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귀농 농업창업(3억원) 및 주택구입 융자(7,5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300만원) ▲농촌청년사업가 양성(8,000만원/4명)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3,000만원) 등이 있다.
친환경농정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100만원/3년간) 외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생애 첫 농업인 행복지원사업’으로 영농기반 마련 농업인에게 농업시설 임차료를 지원해 주며, 귀촌농가에겐 텃밭가꾸기 지원사업으로 육묘 및 농자재를 지원해준다.
또 풀뿌리경제과는 ▲청년 풀뿌리창업 지원(1억7,600만원/10명) ▲전남청년 마을로내일로(청년근로자 인건비 지급)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구직활동 지원) 등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보건소는 ▲출산장려금 지원(자녀수 대비 차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0만원) ▲예비부모 영양제 지원 ▲임산부 산전검진 지원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영유아 안전장비 및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지원에도 담양군의 인구가 몇 년째 5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출생률저하 및 사망률 증가 등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노령인구 비율의 증가, 청년층 관외유출 등 구조적인 인구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는 있으나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은, 담양에 정착하려는 귀농·귀촌 및 이주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은 물론 출산·자녀양육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