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자 지원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KOVA 충북지부 최종미(지부장)은 2020년 2월 6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성장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피해자지원 정책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전문인과 함께 2020. 2. 6.(목) 15:00~18:00 턱없이 부족한 학교폭력 피해자 대책은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흉포화 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정신질환 등 2차 피해를 막을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우선한 나머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에 따른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한 나머지 대부분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쌍방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타 학교 학생과의 발생한 문제점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절차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피해자 보호 2차 폭력예방 등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의 한계점이 많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사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에서의 조치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가해자는 대부분 경미한 조치로 보다 적극적인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족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KOVA 학교폭력 피해자지원 정책포럼을 준비하고 있다.